제주도의회,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근로자 비자 전환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시사토픽뉴스]제주도의회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 전환(E-9)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임정은 위원장은 4월 29일 오후 5시, 울산에서 개최된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해당 건의안을 제안했다.

본 건의안은 노사(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계속 고용을 원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를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5개월간 근로 후 본국으로 출국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성실히 근로하고 노사 모두 추가 고용을 원하더라도 비자 규정상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는 매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반복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행정기관 또한 서류 심사 업무로 인한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임정은 위원장은, “우리 농업현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내국인 근로자 충원이 어려운 상황,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매우 높은 실정”이라 강조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서 비전문취업 인력(E-9)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업주가 원하는 성실하고 숙련된 인력 제공을 통한 농어촌 인력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상정된 후, 국회 및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