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지원 대책 촉구

국주영은 의원(전주12)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7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지원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 대상 사립유치원이 19개 원(원아수: 1,612명/교원1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전체 유치원 400개 원 중 석면 유치원은 19개 원(4.8%)이며, 석면을 보유한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철거 지원 예산은 ‘0원’으로 철거해야 할 면적만도 9,021㎡에 해당한다.

시군별로는 전주 11곳(4657㎡), 익산 5곳(3,108㎡), 김제 2곳(886㎡), 군산 1곳(370㎡)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원아와 교원의 신체 안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유치원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한 교육환경’이다 ”며“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와 휴원·폐원·개원이 잦은 유치원의 특성을 들어 사립유치원 석면 철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사립유치원이 모두 사인(私人)형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건물 보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에 앞장서야 할 전북교육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곳,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곳을 인지한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서거석 교육감은 더 이상 관조자(觀照者)로 남아서는 안될 것”이라며“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더 이상 미흡한 법을 핑계 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북교육청의 전향적 검토와 의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지원한 공립유치원의 석면철거 예산은 1㎡당 평균 9만2천원 정도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해도 도내에 남은 사립유치원 석면 전체 철거 예산을 산출해 보면 약 9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