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16:14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의료 강화 방안 집중점검 |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2,056억 3,900만 원보다 36억 5,654만 원(1.8%) 증액된 2,092억 9,555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공공보건 서비스 향상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정신보건관리 14억 4,833만 원 △공공보건의료 확충추진 18억 6,235만 원 △의료관리사업 6억 9,672만 원 등이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관리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며 관련 질의를 제기했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이 2025년 질병관리청 예산 전액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 추진 중단을 지적하며, 지역 내 건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소지역 간 건강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중재모델을 개발·적용함으로써, 건강격차 해소중재사업 표준모델 확산전략 제시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도 자체 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사업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및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역필수의사의 처우개선과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국비 감액이 이뤄진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과 관련해, 15개 대상 병원 중 7개소가 C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보건의료는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라며, “예산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오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