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장진영 경남도의원, 논 타작물 전환 기반 미흡 지적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경남도의원, 논 타작물 전환 기반 미흡 지적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5월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농해수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벼 재배지 감축정책에 따른 논 타작물 전환사업의 기반 미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와 도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정책에 따라 경남에는 지난해보다 7배 이상 증가한 7,007ha의 감축 목표가 설정됐지만, 이를 실현할 기반 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등 정책과 예산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미선정으로 전액 감액됐고, 가루쌀 교육컨설팅 사업은 도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는 감액되는 등 정작 전환작목 확대에 필요한 기반 조성 사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벼 재배지 감축은 단순 면적 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 작목으로의 전환을 수반해야 한다”며 “국산밀, 가루쌀, 콩 등 대체작목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 시설 구축과 장기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예산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도내 농업 현장과 정책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