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법전원, 전국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서 두각

35개 팀 중 본선 진출·장려상 수상

[시사토픽뉴스]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13~14일 양일간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렸다.

전남대 법전원 배서영·윤담우(16기), 김수호·양다연·오준묵·이하경(17기) 학생으로 구성된 팀은 35개 팀이 참가한 치열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고, 본선에서 장려상을 차지했다.

학생들은 ‘㈜OO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약관 부과행위(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건’을 주제로 경연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OO이 소속 작가들에게 AI 보조도구 사용을 강제하고, 가격을 인상하며, 저작권 공동귀속을 추진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피심인 측과 공정거래위원회 측으로 나뉘어 의결서를 작성하고 모의 공정위 회의를 진행했다.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대회로, 학생들의 시장경제와 공정거래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