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진주시청

[시사토픽뉴스]진주시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이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진행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시는 4048가구를 대상으로 141개 금융기관과 18개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를 재판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급여 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급여 탈락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 수급이 탈락하거나 중지된 가구 중 소득·재산 변동으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게는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복지재정의 누수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