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늘어나는 서울시 민자도로 시민 통행료 부담 최소화할 것

2026년 서울시 재난안전실 첫 번째 업무보고 질의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 민자도로의 과도한 후순위 대출 이자율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리 노선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최대 48%에 달했던 후순위채 이자율이 사회적 지적을 통해 17.19%로 인하된 사례를 제시했다. 남 의원은 “통상 민자도로는 운영 초기 회수하는 선순위채와 종료 시까지 회수하는 후순위채로 구분되는데, 후순위채의 고금리 구조는 금융사가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역시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서울제물포터널(신월여의지하도로)과 서부간선지하도로의 후순위채 이자율은 각각 13%와 9%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두 사업 간 4%의 이자율 차이만으로도 24년간 약 574억 원의 이자를 재무적 투자자에게 추가 지급하게 되는 셈”이라며 시중금리 대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금리 수준을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고금리 이자 비용이 결국 통행료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자도로 요금 인상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 95억 7천만 원은 시민 19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라며, 부적절한 재무 구조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서울시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질타했다.

이어 남 의원은 향후 추진 예정인 강북횡단 지하 도시고속도로, 양재-올림픽대로 지하도로 등 대규모 민자사업을 언급하며, “재난안전실 내에 민자도로의 재무적 분석을 수행할 전문 인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앞으로 추진될 민자사업에서는 실시협약 단계부터 후순위채 이자율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후순위채 이자율은 건설단계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라 결정되는 양상이 있으며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자율이 시민 통행료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 등 사업 재구조화 단계에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사업 검토를 위해 재난안전실에 민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재무전문가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