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재구성“전문적 검토로 학생 학습권 수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시사토픽뉴스] 전북특별자치도육청은 학교 주변 개발사업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운영한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설립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기구다.

특히 소음과 진동, 통학 안전, 일조권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업무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건축·환경·안전·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학교 인근 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서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환경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학교 주변 공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교육환경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강화와 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후관리단 운영을 통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영근 문예체건강과장은 “교육환경 보호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영역”이라며 “새롭게 구성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통해 학교 주변 개발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학생들이 공사 소음이나 안전사고 걱정 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