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분기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

[시사토픽뉴스]김포시가 지난 24일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헤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환급(감액), 감면 결정 자료에 대한 처리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방세 환급 횡령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감액 및 감면 결정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협의체로, 위원장은 세무2과장으로 나머지 위원들은 세무2과 팀장들로 구성됐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2024년 1월~3월 1천만원 초과 환급(감액) 5건(2억 9,046만 원)과 3천만원 초과 감면 24건(35억 338만 원)에 대하여 감면 처리 적정성, 관련 서류 진위 검토, 환급금 본인 수령 여부 확인, 전결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협의 결과 29건 모두 전반적으로 업무처리 등이 적정하게 처리됐으며 위법성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복 세무2과장은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정기 및 수시 개최하여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