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

[시사토픽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약자동행지수’ 의 지표분석 시, 다각도 분석과 종합적 진단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철 의원은 ‘약자동행지수’ 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표가 나타내는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표의 내용상 보완사항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2023년 10월에 개발된 ‘약자동행지수’ 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이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 됐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의 6대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지수는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증감을 분석, 정책개발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동행 정책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김 의원은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 지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본 지표가 고용지원을 통해 취·창업하는 비율이 어느정도인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단편적인 측면이 있다. ‘일반시민의 취·창업률’ 과의 차이를 같이 분석해야 ‘일반집단과의 차이’, ‘당시의 취·창업환경, 시의 노력정도 등도 함께 파악돼서 더 유의미한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지표도 같은 맥락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물론 의미있는 일이기는 하나, 아동의 학습수준이 무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니 단편적인 분석에 그칠 우려가 있어보인다.” 고 말하고, “ ‘일반아동 집단과의 학습수준 차이’ 비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과 일반계층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지표에 대한 분석시의 보완에 대해서도 이어서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본 지표는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이 결합된 매우 의미있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취약계층별 맞춤형 주택공급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와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대비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를 살펴보면서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고 설명했다.

이에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지표를 통해 단순하게 실적과 성과만 분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표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표가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한편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에서는 ‘약자동행지수’ 의 지속성 제고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모니터링을 위한 '약자동행지수 외부평가단'을 구성하여 질적 평가 등의 심층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