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시사토픽뉴스]상주시는 5월 7일부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마지막 사업지구인 ‘이안가장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실시한다. 이안가장지구에서 진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국책 사업이다.

상주시는 지난해 12월 이안면 가장리 28-1번지 일원 115필지(약 11만㎡)에 대하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장 방문 및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업지구 지정 신청 등을 독려했다. 이후 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측량을 실시하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관련 고충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측량을 통해 도로, 담장·건축물, 논두렁 하단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현실경계 기준으로 임시경계점을 표시하며, 현장 사무실 운영을 통해 경계협의 및 지적확정 예정통지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유헌종 행복민원과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해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