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시사토픽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주차 단속 인원 확대와 주차 공간 개선을 촉구하고, 미국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운전자 앞면 유리 부착 단속 장치인 “바너클(Barnacle)” 도입을 제안했다.

김동욱 의원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주민신고제에 의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만 계속 간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각 도로나 구역마다 단속 권한이 각각 다른 불편함이 있으며 각 구청 단속반마다 대응하는 방법도 상이하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라고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의 취약한 상황을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만큼은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의 방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첫째, “서울시의 주차 공간의 구조적인 정비와 기술적인 보완으로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시민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요구했다.

둘째, “주차 단속 인원을 더욱 확대하여 단속반이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의원은 미국에서 2015년부터 불법주정차에 사용하고 있는 ‘바너클’ 장치를 도입하여 불법 주차된 차량 바퀴에 고정하는 ‘족쇄’ 대신 운전자 앞면 유리에 부착하는 ‘바너클’ 장치 도입 및 사용을 제안했다.

바너클(Barnacle)은 접이식 노란색 사각형 모양으로 약 340kg에 달하는 압착력을 가지고 있다. 사용 방법은 불법주차 단속원이 불법주차 된 차량의 운전자 앞면 유리에 바너클을 부착하고, 해당 운전자는 주차 당국에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패스워드를 받아 바너클을 해제할 수 있다. 이후 탈착한 바너클은 지정 장소에 운전자가 24시간 내로 반납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김동욱 의원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장치처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관해 여러 사례가 있으므로 현재 서울시 단속 방법 개선을 위한 세심한 대응과 시민 홍보를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운전길과 보행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방안의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