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면담 및 건의서 전달

[시사토픽뉴스]정부는 2014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 미군 공여지 반환을 2020년경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여지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반환 시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장 제시나 논의도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두천은 총 25조 1,811억 원, 매년 5,278억 원의 천문학적인 피해와 연간 300억 원의 지방세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결국 동두천은 발전에 필요한 모든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70년이 넘도록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으나 남은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뿐이다.

최근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동두천은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궐기대회를 통해 9만여 시민도 한마음인 것을 직접 확인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가 동두천에 약속한 사항을 전부 이행할 때까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약속했지만…이제와서 나 몰라라 동두천에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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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2사단 동두천시 잔류 결정의 보상 차원으로 정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그 후 단계별 개발이 시작됐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 사업비는 1단계 1,054억 원, 2단계 2,695억 원이다. 총사업 규모는 25.8만평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은 공정률 60%를 달성했다. 국가산단 입주 대상은 전자, 인쇄, 의료 등 13개 업종이며, 현재 준공 전 선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가는 평당 160만 원이나 동두천시에서 5%를 지원하여 평당 157만 원 정도이다. 또한 산업 용지 매입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최대 8%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선납 할인을 적용받아 약 140만 원대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동두천시와 LH 간 체결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르면‘사업준공 이후 산업시설용지가 미분양될 경우,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두천시가 사업준공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의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100% 매입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상 동두천시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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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2단계 약 20만평 확대 개발 사업은 신소재 복합사업, 바이오 융합사업, 차세대 기계전자산업 등 신산업 업종을 배치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의 사전 입주 수요조사를 3차례 수행한 결과 2단계 개발 용지 대비 기업의 투자수요가 턱없이 부족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형덕 시장, 차질 없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치와 광폭 행보

박형덕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2023년 6월 20일 국방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내 AI센터 유치를 건의했다. 9월 4일에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요청했다. 올해 2월 26일에도 국무총리를 면담하여 정부 주도 사업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협치와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국가산단 2단계 개발은 국가 재정 지원 및 첨단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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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2단계 확대 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 기간 장기화에 따라 개발 비용 및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조성원가가 기존 1단계 평당 분양가 160만 원 대비 2단계 평당 분양가가 약 140% 상승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예상 분양가는 평당 230만 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산업 용지의 입주 수요가 매우 낮아져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비 투자 및 분양가 인하를 통해 선도 기업 유치를 유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신속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2단계 사업 부지에 선도(앵커)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논산방산국가산업단지 등에 기술연구센터가 설치된 것처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도 국방 등 첨단 관련 연구소가 필요하다. 국가산단 2단계 개발은 반드시 첨단특화 사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뛰어난 경쟁력과 청사진

경기 북부에 하나뿐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희소성과 경쟁력을 모두 갖추었다. 인근 산단 대비 분양가가 약 20% 저렴하며 전기, 통신, 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교통인프라, 인력수급, 정주 여건, 개발가능성도 경기 북부 권역 중 가장 적합하다. 그중 교통인프라가 매우 탁월한데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초인접(1km) 하여 국도 진입과 이동이 매우 용이하다.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되면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75% 감면, 5년간 35% 재산세 감면 혜택과 공장용지 매입 시 부지 매입비를 5%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형덕 시장은“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30만평 규모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평택과 용산에 막대한 국비를 투자해 지원한 것처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 주도 첨단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