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영 경북도의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선 결국 저출산 해결이 중요”

[시사토픽뉴스]경상북도의회는 지난 3일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의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사)대구사회연구소·(사)대구경북학회·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주최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두영 의원은 서두에서 “과거와 달리 사회가 개인화되면서 개인의 삶이 더 우선시되는 분위기”라고 운을 띄우면서 “직장인의 과도한 스트레스, 자영업자의 힘든 삶, 여성의 늦은 결혼 등 복합적 요인들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MZ세대로 대표되는 청년층은 출산에 뒤따르는 여러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본인에게 더 가치 있는 쪽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들 대다수가 출산을 ‘개인의 독립된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정부는 지금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총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이런 현금성 지원에 치중한 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일과 가정 양립의 실현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황 의원은 “지속적으로 우하향 중인 합계출산율이 정책 실패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현금 지원 등 당장의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둔 1차원적 접근을 지양하고 경제활동인구,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 황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절벽에 내몰린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하여 △육아 시간 제도화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재택·단축 근무제도 활성화 △저출생 극복 중심으로 보조금 제도 구조조정 등을 건의하면서 관련 법령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청년층이 직면한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끝으로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수립되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대상 차별화 ▲지역대학과 연계한 글로컬 청년창업펀드 조성 ▲시군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간의 유기적인 연결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유럽 등 선진국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 ▲한국 전통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 플랫폼 개발 지원 등 지역소멸 대응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