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

[시사토픽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를 달성하겠다고 홍보해왔으나 정작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4개교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서, 전문기관 안전점검단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적정 운영?설치 여부 등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해 전수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결과 총 2,115건의 교통안전 개선사항이 발견됐으며 올해 3월 기준 이 중 416건(19.6%)은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교육청이 나머지 개선사항의 경우 추후 총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빠르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예산은 모두 외부재원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교육청애 따르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38억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19억) 서울시 매칭 예산(19억원) 조달됐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투입한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서울 모 학교 스쿨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했고 이 중 416건의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적사항 1,699건의 경우에도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3월에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가나다로 지켜요' 온라인 캠페인을 한 달간 진행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작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 추진에 필요한 올해 예산 편성 실태를 봤을 땐 교육청이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실제로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통학로 안전위협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38억원은 전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외부 재원인 것으로 밝혀졌고,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0원’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통학로 개선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다른 기관들을 뒤따라오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교육청이 통학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외부재원에만 의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를 고수한다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소들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교육청은 그 어느 기관보다 책임이 막중하기에 그 어떤 정책이나 사업보다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며, “교육청이 정말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른 기관의 예산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교육청 차원에서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을 하고 이를 국비·시비 등 외부재원과 매칭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통학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