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제주, 공공분양주택 본격 시동 낮은 부담, 높은 만족 공공분양주택 최초 도입…사업 착수 선포 서병배 기자

2024년 05월 23일(목) 18:55

제주형 공공분양주택 사업착수 선포식

[시사토픽뉴스] 제주지역의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 등이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할 주거안정 복지정책인 ‘공공분양주택’이 도내 처음으로 본격 도입된다.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유형으로 계획돼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역점 공공주택 공급 정책으로 추진된다.

최근 몇 년 새 급변한 주택시장 흐름과 집값 급등에 따른 구입 부담 가중 등에 대응한 시책으로, 무주택 서민의 보금자리 마련과 주거 안정 및 집값 급등 억제 등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는 23일 제1호 공공분양주택인 제주시 삼도2동 사업 현장에서 ‘공공분양주택 사업 착수 선포식’을 열고, 낮은 부담으로 만족도 높은 보금자리를 장만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일반 아파트 시세의 65% 수준으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방식과 전체 집값의 25%만 분담해 주택 구입 후 소유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방식 등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큰 목돈 부담 없이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4개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 토지임대부 126세대(제주시 삼도2동 72세대·서귀포시 동홍동 54세대)와 지분적립형 100세대(제주시 봉개동 52세대·서귀포시 남원읍 48세대)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제1호로 삼도2동 사업이 설계 착수에 이어 8월 사업 승인을 받아 본격 건설되며, 나머지 3개 사업도 오는 7~8월 설계를 시작으로 사업 승인 후 내년에 단계별로 착공에 들어간다.

분양 시기는 2026년 2월부터 상반기 내 공고할 예정이며, 2026년말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이 이뤄져 2027년 3~7월 입주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인 제주개발공사에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주택 분양자는 지상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토지는 공공 소유로 두고 건물만 분양하는 유형으로, 일반 공동주택 가격의 65% 수준에서 분양받을 수 있어 ‘반값 공동주택’으로 불린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분양자가 최초 구입 시 주택값의 25% 지분만 우선 매입한 후 20~30년 동안 나머지 공공 소유(제주개발공사) 지분을 100%까지 늘려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 초기 주택 자금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가 소유 및 자산축적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와 주거선택권을 확대, 서민 가계의 보금자리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 임대·분양주택 확대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을 통해 공공주택 비중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올해 9월 화북과 도련 일대에 공공분양주택 374세대를 포함한 1,851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를 착공한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2,750세대를 포함해 5,5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공급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구도심과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건립부지를 매입, 공공주택을 공급해 어디서나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정책적 기반을 다진다.

특히 공공주택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 점검을 강화하는 등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공공주택의 품질도 높인다.

공공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면적 상향과 시공 품질 개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을 통해 누구나 만족하며 살고 싶은 공공주택을 제공한다.

오영훈 지사는 “도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이번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가 내 집 장만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자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제주도와 지역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혁신 주택정책을 도입, 도민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민선 8기 공공주택 7,000호의 원활한 공급과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며 “제주개발공사는 도민들의 주거 행복 파트너로서 안정적인 내 집 있는 삶, 걱정 없는 제주에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기회와 희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