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

[시사토픽뉴스]대전시는 23일 오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제9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구 협력과제 7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중구에서 제안한‘도심융합특구 추진 시 자치구 의견 반영 건의’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중구는 중구의 현안 및 필요한 생활 SOC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과정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이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해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시는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서구에서 제안한 ‘둔산동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지원 건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구는 현재 서구건강체련관 부지(둔산서로 100)에 수영장(장애인 위주), 재활운동실,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반다비체육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서 서구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며 시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장애인형 체육시설 인프라 확보에 공감하며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세무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협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2월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도입됐으나 지방세 수납, 제증명 발급, 세액산출 오류 등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자치구에 납세자 불편, 시스템 오류 등 개선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세목별로 비상 대응반을 꾸려 시스템 안정화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세무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음식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확대’, ‘용운동 진입도록 확장사업 예산 지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사업비 지원’, ‘석봉소공원 아름다운길 재조성 사업비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논의 및 합의된 안건은 자치구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다가올 여름철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한 상황관리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상습 피해지역 수시점검 등에 특히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