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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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결과
최상대 차관, 재정준칙ㆍ교부금 개편 등 한국의 재정개혁 노력 역설
  • 입력 : 2022. 09.30(금) 14:03
  • 최준규 기자
기획재정부
[시사토픽뉴스]기획재정부는 KDI·OECD와 공동으로 9.29과 3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 등 국내 인사와 캐리-앤 존스(Kerri-Ann Jones) OECD 사무차장, 마크 로빈슨(Mark Robinson) OECD 선임고문,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前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 해외 인사가 참석했다.

최상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 정비 등 재정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새정부 출범 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한국이 추진중인 다양한 재정개혁 노력들을 알렸다.

또한, 정부재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채의 안정적 발행과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추진 중임을 언급하고,중장기 시계에서 한국 재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전략 「재정비전2050」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에 개최될 OECD 글로벌 재정협력 등 회의에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등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캐리-앤 존스 OECD 사무차장도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재정준칙 도입 등 여러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ㆍ토론 과정에서 마크 로빈슨 OECD 선임고문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향후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총량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배리 앤더슨 前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더글라스 서더랜드(Douglas Sutherland) OECD 경제부서 구조감시체제 부장 등은 재정준칙은 매우 효과적이고 유효하다고 언급하면서 단순한 형태의 재정준칙, 재정준칙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등 재정개혁 노력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 세션별 주요 발표ㆍ토론 내용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여건과 재정준칙’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마크 로빈슨 OECD 선임고문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보건·연금·장기요양 등의 분야에서 재정수요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지출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재정기획심의관은 보다 단순하고 구속력 높게 설계한 우리의 재정준칙 도입방향을 소개하며,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배리 앤더슨 前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은 재정준칙은 여러 국가에서 도입·시행중이고 국가채무의 악화를 예방하는 가장 유용한 방안이라고 덧붙이며, 법제화 등 재정준칙이 준수 될 수 있는 메커니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 연구부 선임연구위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 추가통제 등 단계별 재정개혁병행을 통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이 대폭 개선가능하다고 예측하며 중장기 시계에서의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친환경예산과 탄소중립 목표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 참석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앤드류 블레이지(Andrew Blazey)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은 OECD 국가들의 친환경예산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순환경제·공정전환 등 탄소중립 관련 이슈에 대한 예산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사회서비스 민관파트너십, 공공기관 개혁 등 다양한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알프룬 트리그바도티르(Alfrun Tryggvadottir) OECD 지출검토제도 총괄은 강력한 지출검토를 통한 지출재구조화를 예산과정의 일부분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OECD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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