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진보당 손혜진 의원(용봉·일곡·매곡·삼각동)이 3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겨울철 자동차 중심의 제설정책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철저히 외면당하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 제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내린 역대 3위에 해당하는 폭설과 설 연휴 기간 내린 눈을 제설하는 과정에서, 모든 장비가 투입되는 자동차 도로의 제설에 비해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제설작업은 뒷전임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제설 정책이 어르신, 장애인, 학생 등 교통약자들을 외면하고 사람보다 자동차 안전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낙상사고가 빈번한 광주시와 북구에 골목길과 인도의 눈을 제거할 수 있는 2.5톤 이하 제설기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제설정책에 있어서 인도 제설의 중요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임 반증하는 것이다”고꼬집었다.

특히 아파트, 공원, 주택가, 상가 인근 보도에 대한 제설 책임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 한정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인도는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임을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책임 또한 주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행정기관이 앞장서 사람이 사랍답게 살 수 있는 도시, 주민이 안전하게 살 기본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헤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끝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변화 속에 보행자 중심 제설 정책을 위하여 ▲관계 법령 적극 홍보와 캠페인을 통한 전 구민 제설 참여 독려 ▲각 동별 취약지구 조사 및 특별 관리구역 지정 ▲관내 공공기관 협약을 통한 관리구역 추진 ▲제설함 설치 및 제설도구 비치 확대 ▲인도용 제설기 구입 등 제설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설 대책을 제시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