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보고회(23.2월)

[시사토픽뉴스]◇ 경남도,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미래공간계획 수립 ’착수‘

경남도는 생활권의 광역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 시대 요구에 부응할 20년 중장기 계획으로 경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전국 최초 광역 도에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체계 상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역 및 입지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도시정책 계획이자 경남도가 지향할 미래상을 담을 종합계획이다.

◇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시대 요구에 대응할 경남 도 차원의 공간계획 필요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시군별 독립적, 폐쇄적 계획 수립·운용으로 공간계획의 부조화 및 국가 주도형 대규모 개발로 공간구조의 왜곡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 도시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르는 시점에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발생되는 다양한 도시유형의 문제점들은 기존의 성장 위주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박완수 도지사 당선인은 시대요구에 대응할 미래 경남의 청사진을 담을 계획 필요성을 제기했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경남만의 특성을 살린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과 이를 전담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제안했다.

◇ 행정경계 구역을 넘는 공간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도시변화에 대응

경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간계획으로는 기존의'국토기본법'에 따른 ‘도 종합계획’이 있지만, 이는 경남 전체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공간 단위로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경남도는 또다른 공간계획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으로, 경남도 전체의 미래발전전략 및 실행방안까지 담아낼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최상위 계획으로 도시의 광역화, 연담화에 따라 인접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장기발전 및 기능연계, 성장관리 및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다.

경남도는 이번 용역으로 시·군 단위의 경계를 넘어 경남도 차원의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공간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시·군간 계획을 연계·조정하며, 도시와 농산어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 도민 생활과 경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경제권 계획으로 수립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은 광역시에서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의 개념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도민의 여가, 쇼핑 등 생활 범위와 출?퇴근과 같은 경제 범위를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권역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 생활경제권을 정밀하게 조사·분석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최소공간 단위를 설정하고, 이를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어 광역적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을 형성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산업·경제 배치전략, 문화·관광 연계전략, 환경·녹지 관리전략, 물류·교통 처리전략, 방재·안전 확보전략, 의료·복지 보급전략, 농산어촌 특화전략 등의 부문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시·군에서 수립되는 국토 관련 각종 계획들의 지침적 성격을 갖기 위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여 계획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권역별 생활경제권 계획은 권역별 경쟁력·자족기반을 강화하여 권역간 균형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실현성 제고를 위해 도민은 물론 시·군과 함께 협업하여 설정하고 계획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 도민참여단, 경남권역과 수도·세종권역 전문가 자문단 등 다양한 주체 참여

이번 계획은 경남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계획으로 수립된다.

단순히 설문조사나 몇 번의 회의를 통한 의견청취가 아니라 경남도청 누리집을 통해 경남도뿐 아니라 안건에 따라서는 전국단위로 의견수렴도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도민 의견을 수렴할 안건은 ‘계획의 명칭’을 선정하는 것이다. 당초 제안된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은 경남도의 전반적인 정책 마련의 의미가 강하고 도시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이 다수인 경남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경남도민 의견수렴 첫 안건으로 상정해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정과 관련한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전문가들이 분과별로 참여하고,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공간계획 분야의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들도 자문단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

경남도는 전 실·국·과장으로 구성된 ‘마스터플랜 수립 특별팀’과 함께 도·시·군 협의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도시계획 대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공간은 도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간 정부의 수립지침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립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으로 경남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두겠다”며 계획 수립의 당위성과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