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골자로 한 2건의 패키지 법안('정보통신망법'·'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용자가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이를 플랫폼 등 유통 단계에서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 “‘가짜 경찰 출동’ 영상에 속는 어르신들...취...

[시사토픽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

[시사토픽뉴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 초기 단계에서 부담이 큰 영농 기반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지원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농촌 정주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소형농기계와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영농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 규모...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 초기 단계에서 부담이 큰 영농 기반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지원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농촌 정주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소형농기계와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영농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 규모...

[시사토픽뉴스]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6일까지 조직배양과 양액재배를 통해 생산한 미니씨감자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감자는 병원균과 해충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데, 씨감자를 갱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배할 경우 30% 이상의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일어나는‘종자퇴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고 안정적으로 감자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순도 높은 우량 씨감자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씨감자 구입 비용 절감과 종자 퇴화 방지를 위해 매년 강원도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오염되지 않은 조...

[시사토픽뉴스]영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행안부 타당성조사 결과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방안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편성 관련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영우 의원은 “현재 시민회관도 800석 규모며, 신축하는데 1,000석으로는 대형 공연 ...

[시사토픽뉴스]청도군은 2026. 1. 20. 14:00 농업기술센터 2층에서 2026년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가축방역심의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청도축산업협동조합장, 수의사회분회장, 각 양축농가 축종 지부장 및 대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등 15명이 참석했다. 중대 가축질병인 구제역 관심단계를 제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위기단계 “심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도군은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인근지역 지역에서 ASF와 AI ...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 북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구립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립합창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단체다. ‘북구합창단’과 ‘시니어합창단’ 2개 단체로 구분되며 매년 정기 연주회, 구 주관행사 축하공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합창단의 새로운 얼굴들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북구합창단’은 20~64세 여성, ‘시니어합창단’은 성별 구분...

[시사토픽뉴스]광주 남구는 공공 도서관의 포용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강화 차원에서 저시력자를 포함한 도서관 이용 약자를 위한 화면 낭독 서비스 등을 본격 도입한다. 남구는 21일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저시력자와 장애인들이 도서관 정보와 자료,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6,780만원을 투입해 정보 접근성 보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남구는 문화정보 도서관을 비롯해 푸른길 도서관과 청소년 도서관, 효천어울림 도서관까지 관내 구립도서관 4곳에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무선 ...

[시사토픽뉴스]“가정에서 파충류와 양서류,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키우거나, 개인간 야생동물을 양도‧양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남구는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기존의 법정 관리종을 제외한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 가운데 백색목록으로 지정된 88...

[시사토픽뉴스]전주시는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농번기 농기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인동 인근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북부권 농업인의 농기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소규모 창고를 임차해 운영해 왔으나, 시설이 협소하여 농업기계 보관과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농번기에 집중되는 임대 수요 증가로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소 이전과 함께 신축을 결정했다. 이번...

[시사토픽뉴스]전주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시민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상병수당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시는 그간 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해만 총 857건, 9억8500여원을 상병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는 3단계 시범사업 운영 중인 4개 시‧군(전주...

[시사토픽뉴스]전주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구성·운영한 결과, 미신고·과소신고 등 탈루 세원 29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이 참여한 시·구 합동 조사단은 총 3개반 5개팀 34명으로 구성됐다. 합동조사단은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전반을 대상으로 탈루 취약 분야와 고유목적 미사용 사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공정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운영됐다. ...

[시사토픽뉴스]전주시가 공장이 밀집한 팔복동 일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팔복동 일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3일까지 ‘공업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민간환경감시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공업지역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는 민간환경감시단을 당초 만성지구, 여의동, 팔복동, 송천동 지역주민으로 구성했으나, 올해는 덕진동2가 지역주민까지 구성범위를 확대한다. 구성인원은 총 18명으로 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주·야간은 물론 주말,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