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시사토픽뉴스]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시사토픽뉴스]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병원 이송을 위해‘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의 운영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Pre-KTAS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뒤, 중증도를 객관적으로 분류해 이송 병원 선정에 활동하는 체계이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무호흡, 의식장애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한 후 주증상별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사고기전, 통증부위, 동반증상, 활력징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한다. 이와 같은 환자 평...

[시사토픽뉴스]매화 향기 가득한 광양매화마을에서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사진을 찍고, 활을 쏘고, 배를 타며 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광양시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이 직접 참여해 봄날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o 읽고: 봄꽃 독서 체험 ‘비밀의 정원’ 매화문화관 뒷마당에서는 ‘비밀의 정원’ 독서 체험이 운영된다. 빈백과 텐트, 캠핑의자 등이 마련된 공간에서 약 400권의 도서를 읽을 수 있으며,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와 필사, 책갈피 만들기 등...

[시사토픽뉴스]해남군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주·야간 집중영치를 실시한다. 해남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1,900만원으로 총체납액 17억7,600만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7일 야간 합동 영치를 시작으로 매달 1회 집중 영치 활동을 갖는다. 이와 함께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는 전라남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의 날 운영도 이루어진다. 또한 5회 ...

[시사토픽뉴스]거창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 관련 주요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첫 회의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구인모 거창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신규 위원 위촉, 2026년 통합방위 및 민방위 훈련계획 보고, 유관기관 안건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안보 정세를 공유하고 FS연습(한미연합훈련) 등 주요 훈련계획과 2026년 민방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

[시사토픽뉴스]양산시는 3월10일 한국필립모리스(양산공장)와 양산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처리수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양산하수처리장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산시가 추진 중인 “양산시 2030 녹색도시 로드맵”통합물관리 분야 기업참여 모범사례로 공공하수도에 연계 유입하는 산업폐수 수질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낙동강(양산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치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방류수 수질개선 협약은 지자체의 지역환경 정책에 대한 기업의 자발...

[시사토픽뉴스]양산시는 11일 나동연 양산시장, 정수일 NH농협 양산시지부장이 자리한 가운데 NH농협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산시와 NH농협은 제휴카드 발행 약정에 따라, 시에서 사용한 공공기관카드, 보조금 전용카드,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카드 사용금액에서 일정 비율(0.1%~1.0%)을 포인트로 적립해 왔다. 적립액은 시 예산 규모의 증가와 기관 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활성화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에 전달된 적립액은 총 1억 3,260만 2,7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적립...

[시사토픽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은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예술로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군산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지역 연계 학교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예술로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지역 연계 문화 예술교육’은 오는 16~20일까지 5일간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내 공립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총 12개교 3,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산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학교자율형 모델’ 형태를 새롭게 도입...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 스포츠 사회가 중시하는 핵심 가치를 반영한 영문 콘텐츠를 확대하고 글로벌 온라인 홍보 강화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과 정책, 주요 행사 등을 소개하기 위해 영문 콘텐츠 ‘Newsroom’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이용자들이 전북의 올림픽 유치 추진 상황과 주요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제 스포츠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지속가능성, 안전, 혁신, 문화 등 핵심 가치를 반영한...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부처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지표(B/C)가 기준연도 적용 변동으로 경제성 분석이 정정됐으며, 종합평가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은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 오류를 확인해 B/C 값을 기존 1.03에서 0.91로 정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일 전북자치도로 통보했다. 전북자치도는 해당 기관에 경제성 분석 결과 재검토와 B/C 변경에 따른 AHP 종합평가 재실시 등 보고서 전반에 대...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 서구가 지속가능한 정원관리 문화 확산에 나선다. 서구는 마을 곳곳의 정원을 주민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활동가 ‘서봄정원사 1기’를 모집한다. 서구는 마을공원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일상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활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15분 정원도시 조성’으로 공원에서 요가, 독서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공원에는 야외 피트니스 공간도 조성한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공원에서 운영해 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 속 생활공간으로 자리잡도록 ...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 서구는 11일 유덕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26년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3월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 서구 안전모니터봉사단, 새마을교통봉사대, 옥외광고물협회, 유덕동 자생단체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 안전 위협 요소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반은 유덕초등학교 정문 인근 5개 횡단보도에서 등교 동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했다. 또 학교 주변 편의점...

[시사토픽뉴스]전북자치도 고창군을 비롯한 서해안 5개 시군(고창군, 영광군, 군산시, 부안군, 목포시)이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힘을 모았다. 5개 시·군은 11일 오전 부안군청에서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5개 시군 협의회’를 개최하고,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건설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략적 대응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각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그간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시사토픽뉴스]광주시교육청은 교육 공공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 참가작품을 공모한다.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초등학생부(AI 활용 소속학교 홍보영상 제작), 중‧고등학생 및 일반부(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순한 데이터 기획을 넘어 다양한 AI 기술을 실무에 적용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