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교통정체가 극심한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현장을 점검했다.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으로 지난해 오목교 교차로와 함께 6월 말 임시 개통한 곳이다. 이후 시는 대체도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교통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수용해 지난해 9월 일반도로화를 전면 중단하고 오목교 교차로는 원상복구 시켰다. 그러나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수출의다리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월 9일,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

[시사토픽뉴스]서울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LTV 축소)로 인해 멈춰 섰던 재정비촉진사업 이주 절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비 융자 이자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금융 규제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프렙 아카데미 성수캠퍼스’를 방문하여, 청년 요식업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성과와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창업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는 열정있는 예비 창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실전형 외식창업 교육기관으로, 창업경영부터 메뉴 개발과 실습, 멘토링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료생 175명 중 105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폐업자는 단...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이 반영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해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시의회에서는 2024년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 등 숙의과정을 거쳐 관련 조례가...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도내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질병, 사망 등 각종 사고를 폭넓게 보장한다. 도는 농업인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총사업비 177억 원을 투입해 연간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국비 50%, 도비 7%, 시군비 13%가 포함된다...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설 연휴 기간 장애인과 가족이 돌봄 공백 없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특별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 동안 돌봄 인력 부족이나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같은 수준의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기존 서비스 시간이 종료되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경...

[시사토픽뉴스]경남도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의 도내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2월 8일 기준 전국 7개 시도에 39건이 발생했으며, 경남에서도 2월 7일 거창군 가조리 종오리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전국 6개 시도 양돈농장에서 9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2월 4일 창녕 대합면 돼지 농가에서 확진됐다. 도는 역학 관련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2023년부터 시행 중인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94.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사업 수혜자 161명과 참여 의료기관 66곳,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한 달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효과에 대해 높은 평가가 나왔다. 수혜자 설문에서는 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청 절차 만족도는 92.4%, 사후 관리 만족도는 91%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60대 초반 중장년층의 경...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10일 고성군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과 통영시 굴수하식수협에서 가리비·굴 양식 어업인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와 토론회는 가리비 과잉 생산에 따른 출하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 굴의 고수온·자연채묘 감소·인력난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 등 경남 주력 양식품종인 가리비·굴 산업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가리비 생산량은 2025년 기준 10,464...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도내 노후산업단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노후산업단지 66개소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노후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이 시군 공모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군별 사업 발굴 역량과 공모 참여 의지에 따른 성과 편차를 줄이고 광역 차원에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내 노후 산업단지 66개소(국가·일반·농...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 지역 치안 체계가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을 도입하며 한층 강화된다.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현장 밀착형 치안을 결합한 ‘AI 치안안전순찰대’를 본격 가동하고 지역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순찰대는 기존 인력 중심 순찰 체계를 보완해 인공지능과 드론 등 최첨단 시스템을 투입해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서귀포 중산간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 주요 장비인 ‘AI 치안드론’은 야간 순찰과 지형이 험한 취약 지역 점검...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입법영향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입법영향분석 위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조례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조례의 법적 위상과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와 조례’를 주...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 여건 마련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총 1771억 원 규모의‘2026년도 시설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미래 교육 수요에 맞춰 학교와 기관을 적기에 신설하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구성과 안전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총 1771억 원 중 36%인 645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 연말까지 최종 집행률 74%(1309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2026학년도 마을키움터’ 운영기관 17개소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정책 변화에 맞춰 마을키움터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로 개편하고 1월 공모·심사를 통해 문화·예술·체육·전통놀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전문 기관 1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학교 밖 공간에서 지자체 및 지역 돌봄기관과 협력해 방학·재량휴업일·주말 등 돌봄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