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3월 5일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증액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라남도가 편성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8천만 원 순증 예산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가 전산 기반의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배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체계가 시스템 기반 행정으...

[시사토픽뉴스]어선 감척 지원금의 소득 분류가 기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어업인의 세금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ž 여수2)은 그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의 불합리함을 꼬집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어선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산 정책으로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감척 지원금이 지급된다. 과거 2009년까지는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역 축제가 시작하는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교통․지역․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활용,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부정기적·불시 음주단속을 연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도경주관 전 경찰관서에서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각 경찰서 별로도 주 2회 이상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기동대, 지역경찰까지 투입하여 시․군․읍․면 인접 목지점에서 주·야 불문 스팟식 합동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 음주 사망사고는 12건, 전남은 1건 발생했고, 음주 교통사고도 61...

[시사토픽뉴스] 김천시는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해충 ‘토마토뿔나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5일간 방제약제 및 관련 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토마토뿔나방은 외래 유입 해충으로 토마토의 잎과 줄기, 열매를 갉아 먹어 수확량 감소를 초래하는 주요 해충으로, 번식력이 강해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토마토뿔나방 방제약제를 지원하며, 관내 48농가 약 15ha의 토마토 재배면적을 대상으로 방제약제와 관련 물품을 배부할 계획이다. 올해는 일반재배 농가에는 전용 방제...

[시사토픽뉴스]영암군이 3/13~5/1일 ‘농업기계 분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농업인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것. 사전 모집으로 정해진 교육생들은 지역 밖 중장비 교육기관, 지역 내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올바른 기계 조작법 등 면허 취득 지원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과 인원은 소형건설기계 농용 굴착기와 지게차 과정 68명, 농업용 드론 과정 15명이다. 영암군은 2016년부터 관련 교육을 진행해 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여왔고, 지난해까지 소형건설기계 안전교육생 ...

[시사토픽뉴스]신학기를 맞아 서울시는 최근 새단장을 마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탄소중립체험관’ 운영과 '서울형 이동환경교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3월 초 서울에너지드림센터 1층을 ‘탄소중립체험관’으로 리뉴얼하고 재개관했다. 기존의 정보 전달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형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위치한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공...

[시사토픽뉴스]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516건 중 14.0%에 달하는 1,192건이 센터로 접수됐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 신청자가 691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로 중장년 이후 소득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5....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3월 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여성의 오늘, 서울의 미래가 되다”에 참석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단체·기업·공공기관 리더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리더십 확대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에서는 네트워킹 라운지와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서울 여성과 함께 변화하는 서울의 미래 선포식’ 오프닝 퍼포먼스를 통해 여성의 역량이 서울의 미래...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6일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회의에서 '만 12세 이하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존’ 사업'의 운영실태와 지원금 사용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이존 사업은 정서·발달장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통합적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총 9개 시설에 연간 약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각 시설에서 보조금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 운영 법인...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성동2,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있어 각 자치구별 편차를 집중 질의하고,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서울시와 재단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건수는 전년도(2024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10개소가 신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와 강동구 2곳이 2개년(2024~2025년) 연속 신규 지정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

[시사토픽뉴스]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은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2026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3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한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창의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명화와 함께하는 그림책 공예미술’등 3개 강좌가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자격증 과정 2종, 예술 분야 1종, 스마트폰 활용 1종 등 총 4개 강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자기계발 및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9일(월) 개강한 ‘바리스타2급 자격증반’은 자격증 취득 이후 일정기...

[시사토픽뉴스]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2026학년도에 청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안덕중학교에 특수학급 1학급씩을 새롭게 설치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송의 특수학급은 12개로 확대 운영되어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학생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된 유치원 특수학급은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조기 교육적 개입’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영유아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만큼, 조기 특수교육을 통해 2차적 장애를 예방하고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사토픽뉴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충청권 4개 시·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준비 상황을 지역 언론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세종(10일)을 시작으로 대전(11일), 충북(12일), 충남(17일) 순으로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이 대회 준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 운영, 시설, 교통·숙박 등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시사토픽뉴스]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도시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실증 모델을 글로벌 공동 검증 체계로 확장한다. 인천경제청은 유럽연합(EU)이 주관하는 국제 도시 협력 프로그램(IURC)에 참여해 바르셀로나, 함부르크, 오사카, 카오슝 등 주요 도시와 실행형 G-to-G(도시와 도시 간) 협력을 추진하며, ‘AI 도시안전 국제 공동실증’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정책 교류나 기술 시연을 넘어선다. IFEZ가 구축 중인 ‘도시안전 데이터 지속 제공형 AI 실증 모델’을 해외 도시와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