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의성군의회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회...

[시사토픽뉴스]영덕군의회 김성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민들은 주거와 생업 기반 전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 주민의 요구와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시사토픽뉴스]1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

[시사토픽뉴스]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15일 09:00 ~ 12월 31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

[시사토픽뉴스]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지난해 232억 원 대비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하며, 수출국도 13개국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라카 등 30개국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은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기체, 모니터링·촬영용 기체, 배터리, 비행제어기(FC) 등 기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풍력발전기 등 시설점검 서비스, 어군탐지 등 소프트웨어와 드론 활용 서...

[시사토픽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12월 15일과 16일, 일본 시가현에서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한다.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는 1986년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면서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 강릉에서 개최했으며, 올해는 일본에서 양국 주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여행업협회 등 관광과 항공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모여 관광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

[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2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에서 '2025 재활로봇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재활원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재활로봇중개연구를 소개하고 국내 재활로봇 연구 분야(산‧학‧연‧병)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서 재활로봇중개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재활로봇 핵심 연구 발표·토론 부문과 재활로봇중개연구 포스터 전시 부문(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및 재활로봇중개내부연구)으로 구성되어 성과 전시와 학술 교류가 함께 이루...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

[시사토픽뉴스]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을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립법무병원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가 자해나 난동을 부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행동을 감지하여 의료진에게 알려준다. 의료진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공격·이상행동 징후를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립법무병원 내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개...

[시사토픽뉴스]지식재산처는 12월 14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도하에서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 계약은 지난 7월 지식재산처와 통상산업부 간 체결한 ‘한-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사업 수행을 맡는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처 전문가 2명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1명이 통상산업부에 파견...

[시사토픽뉴스]한미 양국은 12월 15일~16일 양일간 서울에서 '제4차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Winter Tiger IV)'를 개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방사능 테러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대응 역량 및 관계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한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양국의 핵/방사능 테러 대응 관계기관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 Winter Tiger는 양국의 핵/방사능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우리 외교부와 美 전쟁부 및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해...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는 12월 16일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로봇, 방산은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로봇), 첨단항공엔진(방산) 분야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며, 이차전지는 기존 지정된 특화단지(셀, 양극재 등)와 연계하여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기초원료 생산을 집...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하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물류·자원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시사토픽뉴스]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12월 12일 김제시를 방문해 귀농귀촌 로컬재생 복합문화공간과 사회연대경제 사업지를 차례로 둘러보며 지역 주도형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김제시의 공간 재생과 생활인구 확대, 사회연대경제 기반 지역 활성화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향후 정책적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먼저 죽산면에 조성된 귀농귀촌 로컬재생 복합문화공간을 찾아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주막·양조장·체험형 게스트하우스·스마트 코티지 등 주요 시설을 ...

[시사토픽뉴스] 김해시는 15일 오전 10시 김해시청에서 ㈜빙그레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김영현 ㈜빙그레 김해공장 공장장과 직원들이 참석해 협력 강화와 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역사회 연대와 사회공헌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상호 교류,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협업할 계획이다. 특히 김해시는 ㈜빙그레에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달 중으로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