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체계’를 제도화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정책의 신뢰·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낮은 정책은 폐지‧축소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

[시사토픽뉴스]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군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제네바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구호, 보건의료, 혈액, 사회복지 등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 조직”이라며, “같은 법 제7조와 제22조는 재난구호와 보건의료·사회복지 사업을 적십자의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

[시사토픽뉴스]전주시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22일 오전 11시 청년이음전주에서 전주시 관내 대학교의 총학생회 임원진을 초청해 전주시의 주요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대학생 의견을 경청하는 ‘전주시-대학교 총학생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작년 7월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고, 여러 분야의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왔다. 이날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대학생들과 청년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시사토픽뉴스]거제시는 민선8기 제11대 시장 공약사업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경상남도 노인시력찾아드리기사업과 보건복지부 노인 실명예방사업 대상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자세한 가구별 기준은 아래 기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시사토픽뉴스]거제시는 민선8기 제11대 시장 공약사업으로 2026년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국가 지원사업이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자세한 가구별 기준은 아래 기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

[시사토픽뉴스]전주시가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수 환경과 전승 기반을 다지기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2일 감로헌에서 전주 무형유산 보유자 및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무형유산 지원사업 공유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수 및 전승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지난 2024년 말 착공한 동...

[시사토픽뉴스]대구시 수성구는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 안전 시설물 및 점자블록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보도 구간을 대상으로 노후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 낮춤석, 진입 방지 말뚝(볼라드) 등 보행 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올해 1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오는 7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수성구는 2024년 관내 전반에 대한 점자블록·보행 시설물 현황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색·파손된 점자블록을 교체하고, 횡단보도 연결부 및...

[시사토픽뉴스]성주군의회는 지난 1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 인사를 심의·의결하고, 1월 22일 의장실에서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성주군의회가 자체적으로 의결한 첫 승진 인사로, 의회가 인사 운영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본격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의정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승진한 직원은 ▲5급 사무관 유우명 ▲6급 주무관 도영록 ▲8급 주무관 이창훈 등 총 3명이다. 성주군의...

[시사토픽뉴스]광주 서구의회는 제337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폭설·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폭설·한파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 한파쉼터 운영·지원 ▲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태진 서구의원은“폭설·한파 피해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계층에 집중될 ...

[시사토픽뉴스]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총 2,093명이 신청해 평균 299 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한옥 주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시는 1월 15일~16일 양일간 접수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구·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한옥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해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12...

[시사토픽뉴스]2013년 9월 지자체 최초로 개소한 이주여성을 위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가 중구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서울시 종로구 종로 38)로 이전하면서 제2막을 연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서울시가 이주여성 대상으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상담센터와 쉼터를 결합해 설립한 전문상담소이다. 현재 중구에 위치한 센터를 종로구에 위치한 외국인 종합지원기관인 서울글로벌센터 13층으로 이전하여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서울글로벌센터와의 연계 서비스도 지원하여 원스톱으로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시사토픽뉴스]제주도가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주도는 2026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60.5%로 설정했다. 도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1분기부터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과 이월사업은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일일 단...

[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우이천 수변공간에 조성된 ‘재간정’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하고, 향후 지역상권 및 주민 여가·문화 활성화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했다. ‘재간정’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11번째 수변거점 공간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이 전액 서울시비로 투입되어 지난 6월 16일 개관했다. 백년시장과 수유먹자골목, 우이천 산책로 등과 인접해 수변공간을 주민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와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성된 시...

[시사토픽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원거리 수중레저 활동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거리 수중레저 활동 신고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거리 수중레저 활동자는 전화나 문자로 활동 내용을 신고해 왔으나, 전용 시스템 부재로 신고 정보 관리와 상황 공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은 기존에 운영 중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신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모바일을 통해 활동자가 별도의 방문이나 통화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활동 정보를 입력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