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진안군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군은 좌절 대신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서며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춘성 군수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진안군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사업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진안군은 지난 9월부터 전담 TF팀 구성, 사회단체 동참, 범군민 결의대회...

[시사토픽뉴스]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는 특히 신산업 기반 강화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올해 10조 9261억 원보다 1조 3962억 원(12.8%) 증가한 12조 322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반영 내용을 보면, ...

[시사토픽뉴스]부평구가 인천 최초로 추진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치고, 30년 만에 콘크리트 안에 잠자던 굴포천을 구민들에게 돌려준다. 구는 4일 부평1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구간 시점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물맞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차준택 구청장은 사업 경과를 보고받은 뒤 복원구간 시점부 악취차단시설을 확인한 뒤 유지용수 제수변을 개방, 굴포천 복원구간에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시작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

[시사토픽뉴스]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가려졌던 동서축 연결망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서 전북은 대한민국 교통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4일 전북의 가장 주목할 성과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대광법으로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신설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김제·군산·완주를 포함한 광역생활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로써 광역도로·철도,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

[시사토픽뉴스]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서윤 위원장은 평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복지 문제 해결에 ...

[시사토픽뉴스]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

[시사토픽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력반도체·이차전지 분야 국가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력반도체 공급망 자립’과 ‘중소기업 혁신’을 핵심 의제로, 산업부·국토부·중기부 등 범부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전략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부,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시사토픽뉴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콘랜드(K-CON LAND)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교흥(서구갑, 문체위원장), 배준영(중구강화옹진), 이용우(서구을), 정일영(연수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K-콘랜드에 해외 영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경쟁국가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을...

[시사토픽뉴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

[시사토픽뉴스]2025년 경주는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빛났다. 삼국통일 이후 최대 외교행사로 평가되는 APEC 정상회의를 완벽히 치러내며 세계 외교·경제의 중심 무대에 섰고, 미래산업·관광·도시 인프라·농어촌·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도약의 원년’으로 불릴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주시는 “2025년은 경주가 국내를 넘어 세계 속 도시로 자리매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경주의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과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첫 ‘APEC’ 성공… 세계가 경주를 주목하다 지난 ...

[시사토픽뉴스]사천시가 지난 1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두 달간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관내 56개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의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점검은 시설별 동절기 재난 대응 계획 수립 점검을 우선으로 각 현장별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를 비롯하여 위생 및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 대응 등으로 세분화하여 진행된다. 또한 난방 설비의 동파...

[시사토픽뉴스]인천시 중구는 최근 동구의회가 발표한 성명에서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과 공유재산 매각 문제에 대해 ‘일방적 행정’, ‘협의 부재’라고 지적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주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①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기준, 충분한 협의 걸쳐 결정된 사항 중구는 먼저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기준을 중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는 동구의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 구는 기금 안분 관련 회의를 10여 차례 열었으나, 서로 견해가 달라 결국 양쪽의 의견을 ‘월디장학회 이사회...

[시사토픽뉴스]전남 함평군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에 나선다. 함평군은 광주과학기술원과 지난 3일 함평군청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와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과 대학 간의 상호 보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사토픽뉴스]영암군이 8~17일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2,339명을 모집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환경정비 등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형’, 경력 활용 서비스 제공의 ‘역량활용형’, 사업수익을 창출하는 ‘공동체사업단’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참여 신청은 이달 3일 공고일 기준, 영암군민인 어르신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가, 역량활용형은 65세 이상(일부 사업 60세 이상)이,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사업 특성적합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모집...

[시사토픽뉴스]순창군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2026년 장애인일자리 40명을 모집한다.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10명, 시간제 12명)▲복지형 일자리(12명)▲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4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3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업무가 ‘특화형 일자리’로 신설되어 수행기관을 통해 장애인의 직무 적합성과 근속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순창군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