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은 지난 11월 28일 수유초등학교 정문 통학로에 일방통행 지정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했다. 수유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임에도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해,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으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에 지난 8월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으며, 이후 9월 일방통행이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통과해, 10월 개선설치 통보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구간...

[시사토픽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

[시사토픽뉴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시사토픽뉴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최근 고도화되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해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빈틈을 메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파이칩을 심는 등 변칙적인 ‘무선 백도어’ 공격 기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은 사용자 인증이나 암호화 같은 소프트웨어적 통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스파이칩과 같은...

[시사토픽뉴스]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인천 서구을),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가나다순)과 ...

[시사토픽뉴스]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일, 지역 간 이동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대중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공공교통망’으로 관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로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특히 수익성이 낮은 지방·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폐지와 운행 감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

[시사토픽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2월 2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 해외에...

[시사토픽뉴스]음성군보건소는 지난달 27일 청주S컨벤션에서 개최된 ‘2025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충청북도는 매년 도내 지역 1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군 보건소는 올해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대상 25개 기관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해 교육 자료 제공, 설문조사, 보습제 지원 등 다양한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군민 177명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

[시사토픽뉴스]전국 최대 양돈 사육지인 홍성군은 충남 당진시에서 지난 24일 ASF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방역체계에 돌입했다. 홍성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양돈 농장을 보유한 축산 1번지로, ASF 발생 시 지역·국가적 피해가 클 수 있어 선제적 강력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성군은 당진 ASF 발생 직후 상황전파 체계를 가동해 관내 양돈농가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차단 방역 수칙을 안내했다. 발생 직후 생석회와 소독약을 농가별로 대량 배부해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에 긴급 소독을 실시하도록...

[시사토픽뉴스]양천구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양천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6% 증가한 수준으로, 일반회계는 9,919억 원(2.8% 증가), 특별회계는 184억 원(37.4% 감소)이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주민생활 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은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촘촘한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

[시사토픽뉴스]제천시보건소는 결핵 퇴치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결핵협회 충청북도지부와 협력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관내 경로당·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검진 차량이 직접 방문해 이동식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제공한다. 결핵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 확진 검사까지 무료로 연계해 조기 발견과 치료에 집중하는 사업이다. 제천시보건소는 최근 5년간 지역 특성에 맞춘 결핵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고령층, 외국인, ...

[시사토픽뉴스]안동시는 11월 29일 가톨릭상지대학교 두봉관에서 ‘안동시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이번 양성과정은 문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총 30명의 교육생이 수료하며 한국문해교육협회의 문해교육사 3급 자격증을 받았다. 올해 양성 과정은 10월 18일부터 7주간 진행됐으며 ▲문해교육 수업 전략 및 교수설계 ▲문해학습자 상담 ▲문해교사의 역할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안동시의 지역 특성과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시사토픽뉴스]원주시는 지난달 28일 시청에서 ‘원주 호국보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원주의 호국정신과 항쟁사를 체계적으로 기억·계승할 수 있는 보훈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으로,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착수해 1년간 추진됐다. 원주는 동학농민항쟁, 의병 봉기, 3·1운동, 6·25전쟁 등 한국사의 주요 전환점이 집중된 역사 도시임에도, 이를 통합적으로 상징하고 시민에게 전달할 보훈 공간이 부족해 역사 인식 확산과 체계적 계승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

[시사토픽뉴스]원주시는 혁신도시 주민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통 편의와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속버스 중간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중간정류소는 원주 혁신도시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기존 노선에 새롭게 추가됐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중간정류소 설치를 건의했으며,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노선별로 최대 2곳까지 중간 정차가 가능해졌다. 이번 중간정류소 설치로, 해당 노선은 혁신도시를 출발해 심평원과 원주기업도시에 중간 정차한 뒤 서울로 향한다...

[시사토픽뉴스]지난 1일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내년 꿈이룸 바우처 관련 분야(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의 교습비 ‘동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한 인상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고물가 시기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고, 원주시 핵심 정책인 ‘꿈이룸 바우처’의 안정적 운영이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 위원회의 전략적 판단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꿈이룸 바우처 정책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