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제주도교육청 남원중학교는 16일 제주이해교육과정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취지에 맞추어 3학년 21명을 대상으로 ‘쪽염색으로 배우는 친환경 섬유기술’ 기술·가정 융합수업을 실시했다. 이번 융합수업은 제주 전통 염색 문화를 배우면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기술을 함께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 수업으로 지역 자원과 전통기술을 교육과정에 담아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으로 확장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이자 감물 염색 전문가인 박지혜 강사와 함께 전통 쪽염색을 체험하며 색이 변하는 과학 원...

[시사토픽뉴스]제주시교육지원청은 17일 대회의실에서 제주시 관내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 교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과정과 법률 정보 안내를 주제로 교육활동보호 담당 변호사와 장학사가 진행했으며 각급 학교의 담당 교원들이 사전 및 현장 질의에 참여해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안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분쟁 조정 방안을 공유해...

[시사토픽뉴스]제주시교육지원청은 19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계약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시 관내 행정실장 및 계약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의 계약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약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 절차의 정확성 제고와 현장 맞춤형 자료 제공, 계약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는 밀착형 지원,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력 제고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계약 ...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26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수학교 전공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2년 과정의 직업·진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특수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2026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는 도내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등 3개교에 설치된 총 5학급에서 48명을 모집하며 학교별로는 제주영지학교 2학급 20명(취업지원반), 서귀포온성학교 1학급 10명(취업...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난치병학생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도내 난치병 학생 227명에게 교육경비와 치료비 등 총 3억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구성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2025년 제1차 난치병학생 지원 지급결정안을 심의하여 유치원 6명, 초등학교 112명, 중학교 49명, 고등학교 41명, 특수학교 19명 등 총 227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은 암, 중...

[시사토픽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을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언론, 학계, 관계부처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이 몇몇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조율과 통합 관리가 필요...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만6,951명에서 2024년 2만3,234명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용자는 같은 기간 1,286명에서 4,144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8월에도 3,273명에...

[시사토픽뉴스]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 사건 처...

[시사토픽뉴스]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조성 부지 내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 기한이 조건부로 1년 연장된다.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3년 연장(2028년 9월까지)을 요청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9차 매장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초 3...

[시사토픽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7조의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의무 명시 ▲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통신보안 확보, 원격접속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계통 안정성 확보 등의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시사토픽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

[시사토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후, 2023년 289통, 지난해에는 650통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652통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는 2020년 34통, 2021년 1.5통, 2022년 43통...

[시사토픽뉴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과 부동산 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컨드홈 지원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시사토픽뉴스]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특별법은 올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청사진을 구체화하며, 지역 교통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도는 지난 3일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 1,916억 원으로, 이 중 1조 772억 원은 국비로 계획돼 있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을 잇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15개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