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

[시사토픽뉴스]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9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

[시사토픽뉴스]질병관리청은 12월 9일 질병관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올해 6월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특수식(이하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신설됐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이며, 4개 정부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과 환자단체 및 의약품 등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등 총 9명으로...

[시사토픽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9일 농업과학도서관(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5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우수 콩 생산단지로 서순창농협(전북 순창)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콩 수확기(11월경)에 맞춰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생산단지를 시상해 왔다. 올해는 생산량만이 아니라 계약재배 등 판로 확대에 힘쓴 생산단지에 높은 점수를 주어 평가했고, 전국의 논콩 전문생산단지 중 10개 생산단지가 참여하여 5개 단지가 선정됐다. 대상(농식...

[시사토픽뉴스]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

[시사토픽뉴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9일 부산역 KTX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대저·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에서 건의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안효대 울산광역시 ...

[시사토픽뉴스]사과, 전복, 약과 등 경북‧전남지역 특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이 티브이(TV)홈쇼핑을 통해 정식 판매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는 9일 ‘지역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내년 1월말까지 지역 중소‧소상공인 21개 우수제품을 티브이(TV)홈쇼핑 7개 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지역자치단체와 ㈜지에스리테일(GS SHOP), ㈜씨제이이엔엠(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현대홈쇼핑)...

[시사토픽뉴스]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2월 9일 중소기업DMC타워(서울 마포 소재)에서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의 실제 일터혁신 성과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대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일터혁신 성과 우수기업 17개소와 컨설턴트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컨설턴트 20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일터혁신 우수기업 현판 및 선정패 수여, ...

[시사토픽뉴스]조현 외교부장관은 12월 9일 오전 서울에서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 (Pacific Islands Forum, PIF) 의장국인 솔로몬제도측 대표 피터 샤넬 아고바카(Peter Shanel AGOVAKA) 외교장관과의 공동 주재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모든 PIF 회원국 및 사무국을 초청하는 첫 외교장관회의로, 17개 PIF 회원국 정상, 장·차관 및 대표,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태평양의 회복력,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한-태평양...

[시사토픽뉴스]해남군이 2025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해남군은 지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먹거리 정책 추진 지자체 위상을 다시한번 인정받았다. 지역먹거리지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평가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폐기·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14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해가 갈수록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

[시사토픽뉴스]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4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4회 연속 인증을 받으며 전통 염색 문화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운영 우수성과 공공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인증제는 소장품 관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관람객 서비스, 시설 운영 등 박물관 전반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 박물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천연염색 전문...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곳곳에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리는 ‘2025년 나주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립나주숲체원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올해 ‘자원봉사자의 날(12.5)’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봉사활동 영상 상영, 전문자원봉사단 물품 전달식, 자원봉사 실천 ...

[시사토픽뉴스]해남소방서는 9일 2025년 안전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신혜힐링타운’를 방문하여 안전관리 우수기관 현판식 및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관계인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우수기관로 선정된 ‘신혜힐링타운’은 최근 3년동안 화재발생 및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었고, 종업원의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등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

[시사토픽뉴스] 장성군에 개인 기부한도 최고액인 2000만 원을 기부한 두 번째 주인공이 탄생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에이번 김지윤 대표가 최고액 기부를 실천했다.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출신인 김지윤 대표는 장성에서 초·중학교를 다닌 지역 향우다. 현재 서울 소재 디스플레이 전문업체 ㈜에이번 대표를 맡아 16년째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이전부터 꾸준히 고향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온 김 대표는 이번 고향사랑기부에 참여로 받는 답례품까지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윤 대표는 “학창시절을 보낸 장성은 ...

[시사토픽뉴스]고흥군은 9일 500여 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군민 모두의 숙원사업이었던 ‘고흥군립하늘공원’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늘공원은 총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흥읍 호천길 245에 조성됐으며, 봉안당 16,208기, 자연장지 2,209기 등 총 18,417기의 안치 규모를 갖추고, 주차장을 비롯한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이번 조성으로 그동안 군민들이 먼 타지의 장사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향에서 품격 있게 고인을 예우하며 모실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