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5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면목선은 서울 동북권역 교통편의 증진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청량리에서 면목·신내까지 연결하는 연장 약 9.1㎞의 노선으로 ’08년 11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민자사업으로 반영했으나, 민자사업 지연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고려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됐다.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해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마을공동체의 수익 창출, 기업의 RE100 대응, 에너지 소외계층의 전기료 경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총 250개 마을(연간 50개소) 조성을 목표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한다. 마을당 300~1,000킬로와트(㎾), 총 250메가와트(㎿) 규모의 설비를...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2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수산물 또는 국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반 음식점(횟집 등)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또는 수입산 수산물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단계 사업인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 등으로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남도, 진주시가 총사업비 213억 원을 투입하며, 2026년 사업비는 60억 원이다. 주요 내용은 진주시 망경동과 강남동 일원에 공방골목거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골목쉼터를 설치해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진주승무원숙사를 리뉴얼해 공예 문화 창작 공간으로 활용한다. 골목 경관 개선과 관광 편의...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5일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37억 원 규모의 ‘2026년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꿀벌 실종과 밀원 감소가 이어지며 도내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는 사육 기반을 안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자재 보급에 중점을 뒀다. 자동탈봉기와 전기가온기, 채밀기, 리프트, 벌통운반카트 등 기계장비 7종과 재래·개량·경량 벌통 3종 등 총 12종이 지원된다. 특히 ...

[시사토픽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

[시사토픽뉴스]서울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은 워케이션 숙박 인프라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맹그로브를 찾아, 체류형 공유숙박 인프라와 업무·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코리빙·코워킹 운영 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맹그로브 제주시티는 코리빙(Co-living) 커뮤니티 브랜드 ‘맹그로브’의 제주 지점으로, 업무 공간과 함께 커뮤니티 라운지, 소셜 다이닝, 개인 거주 공간을 갖춘 워케이션 특화 숙박 인프라다. 서울 신촌·동대문·신설·숭인 등에도 이미 지점을 운영 중인 맹그로...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정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곧 시행될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경기융합타운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 우수조례상에 선정된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지역 봉사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정미옥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도민들이 올바른 생활 태도를 실천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세교3지구 개발과 북오산IC 교통 문제를 비롯해 돌봄 정책, 경기도종합대육대회, 각종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세교3지구와 관련해 “과거 지구지정 해지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보상과 개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목)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같은 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에는 현덕면 이장협의회, 현덕면 주민자치회, 현덕면 평택호 태양광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포승읍 이장협의회, 오성면 이장협의회, 서평택포럼, (사)장애인권익지원협회,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평택항연구회, 환경운동중앙회, 부패방지 경기남부연합회, 평택시쌀전업농협의회가 참석했다. 아...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교통·산업·도시재생·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7호선은 삶의 일상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봉산~옥정 구간이 당초 2025년 준공 목표에서 여러 차례 지연되며, 지역사회에는 서로 다른 개통 시점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고 ...

[시사토픽뉴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인천경제청 영종청라본부장, 영종청라기반과장과 영종국제도시 교통환경 개선 방안과 근린공원 조성 등 영종국제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51억 원이 투입되어 하늘대로, 자연대로, 영종대로 등 영종국제도시 내 도로에 구조개선, 신호 조정, 교통안전시설 신설, 도로재포장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그간 도로 병목현상, 대형마트 진출입 차량 혼잡문제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컸던 해찬나래지하차도 상부, 일명...

[시사토픽뉴스]의성군은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산불피해목 벌채사업’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우기 전 긴급 벌채 39ha, 위험목 제거 361ha를 추진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벌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추가 대상지에 대해서도 설계를 진행하는 등 단계적인 복구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접수받는 사업은 ①주택, 도로 등 생활권 2차피해 예방을 위해 60m 이내의 산불피해목을 제거하는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과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