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각 시·도에 배포하면서 2026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산시가 2026년도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흐름이 고무적이다.”라며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24년 부산시 합계출산율은 0.68명, 출생아 수는 13,...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8월 15일까지 신안군 도초도에서 추진되는 ‘핫플뱃길’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핫플뱃길은 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섬 내 관광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여객 수요를 창출하여 항로단절 위험을 극복하고자 해양수산부가 2024년부터 군산-어청도 항로 등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온 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이번 신안군 도초도에서 추진되는 ‘핫플뱃길’은 목포에서 도초도를 연결하는 뱃길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테마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자산어보...

[시사토픽뉴스]표준으로 하나 되는 세계 유일의 청소년 표준 경진대회의 막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가 열린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하여 2006년 국내대회로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국제대회로 확대됐다. 20회째인 올해는 역대 최대인 12개국에서 중·고등학생 120명이 참가하여 국제 행사로써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참가 학생들은 팀을 구성해 국제표준안을 작성하고 영어로 발표하는 과제를 수행하...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는 윤영희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과 밝혔다. 이번 특위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학교뿐 아니라 학원가의 교통안전 실태까지 전면 점검하는 것으로, 잇따르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초당적 협력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영희 의원은 1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학교·학원 주변의 불법주정차, 자전거...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본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8월 11일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됐으나, 서울시의 관련 조례는 제한적인 실정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에 따른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작은도서관이 단...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협의회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제도 변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며,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을 단순화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물재생시설은 하수 처리라는 본래의 기능과 함께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운영과 이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차 화재 시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하여 인접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크고,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대피와 초기 소방 대응이 극도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9일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원 일대에서 열린 '우리동네 한강공원 가꾸기'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환경 정비 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화 및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나루공원의 마사토 걷기길과 장미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제거, 생태교란식물 뽑기, 쓰레기 수거(플로깅) 등 환경정화 활동이 진행됐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태·환경 체험 부스 운영과 친환경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원 환경 ...

[시사토픽뉴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표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세종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최호정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협의회 회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1991년 의장협의회 출범이래 첫 여성 회장 이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의원들께 관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2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도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민생경제 및 지역경기 활성화, 새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며, “그럼에도 민생예산 편성을 내세우면서 읍면동 지역의 풀뿌리 예산을 일괄 삭감한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승...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호흡기 감시망(K-RISS) 운영 결과, 32주차 코로나19 감염증 검출률이 50%에 달했으며, 특히 50세 이상 중장년과 고령층이 환자의 75%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최근 5주간 코로나19 검출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8주 8% → 29주 25% → 30주 40% → 31주 24% → 32주 50%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국 평균(30주 20.1%, 31주 22.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중장년과 고령층에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32주차 기준 13~1...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02억 원을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액 882억 원의 68.3%를 달성했다. 도는 은닉재산 추적과 현장 중심 징수 활동 강화로 징수율을 높였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했다. 경남도는 연초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역별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조합원 출자금·미사용 수표·농지보전부담금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해 자...

[시사토픽뉴스]경남도는 도내 연안 해역에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대량출현함에 따라, 지난 5일 해양수산부에 추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6월 26일 도내 전 해역에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됐다. 도는 해역별 민‧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고, 상황실과 대책본부 운영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거제시 동부~일운 해역과 고성군 자란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파리가 집중발생하고 있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해파리 주의보 발령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해파리 수매‧제거를 추진해 지금까지 ...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전주디지털훈련센터(센터장 설동근)와 연계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근로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재직근로자 능력향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근로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공예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커피박, 양말목 등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을 직접 제작하며, 환경보호의 실천방안인 탄소중립의 의미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