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생태교란종 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간 여러 조례에 분산돼 있던 생태교란종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개념 정의부터 관리사업 추진까지 일관된 정책 구조를 확립한 데 있다...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과 공공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 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반복 해고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은 키오스크 등 무인화 정보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채용 플랫폼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인력 문제를 겪어 왔으나, '소상공인 보호...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재석 의원 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 최종 관문을 넘은 것으로,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 등 4,456명이 공동 제출한 주민 청원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해당 청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가 복원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

[시사토픽뉴스]서울시교육청 주최·주관의 강연 시 교육감이 외부 초청 강사의 학력 및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6월 부모 심리 교육책을 집필한 유명 저자 김모씨가 그의 허위 이력이 드러나며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모씨는 본인의 하버드대 졸업 증명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석학의 추천사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출...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두 최종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반려견 순찰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의 제도적 틀이 확대ㆍ정비되고, 공유재산 관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법적 해석 혼선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급변하는 교통·이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시민 이동권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 추진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최근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이동 서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와 정책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23일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부회장으로 서울시교육청과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증정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과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과 ‘서울시교육청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어 대한결핵협회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결핵퇴치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는 우리나라...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내년 1월 16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2만 5천여 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2천여 필지다. 제주시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토지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허가 현황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6,900필지)의 특성과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12월 24일 경상북도 의성군청에서 의성군·(주)NS홈쇼핑과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시 농산물을 전국 소비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직거래 유통망을 홈쇼핑·온라인 채널까지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우수 농·특산물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TV 홈쇼핑을 비롯해 모바일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한 판매와 홍보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직거래 구조를 강화하고, 농가의 판로 다변화와 소득 증대를 도모할...

[시사토픽뉴스]제주보건소는 23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2025년 비만개선 건강증진 공동협의체’ 하반기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비만율 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 성인 비만율(자가보고)은 2024년 37.3%에서 2025년 37.1%로 0.2%p 개선됐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35.4%)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체활동 관련 지표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제주시 걷기 실천율은 2024년 49.7%에서 2025년 51....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2026년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축산농가 방역지도를 담당할 공수의사를 위촉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할 지정 동물병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배치된 공수의사 10명은 지역 및 축종별 가축 질병 예찰·검진, 예방접종 지도, 가축방역 상담 등 현장 중심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며, 1년간 서귀포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공수의사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농가 밀착형 방역 지도와 질병...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12월 23일 실국장, 담당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주재로 2026년 건설 관련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재정집행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 관련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885억 원 중 5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조기발주와 신속한 준공을 목표로 136개 사업·3,049억 원 규모의 사업 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28개 노선, 280억원) ▲시도 및 농어...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12월 23일 반려동물 동반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H여행사 일행 10명과 반려동물 6마리가 천지연폭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천지연폭포가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단체 여행사 방문으로, 서귀포시의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여행지로 각광 받아왔다. 서귀포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천지연폭포를 포함한 공영관광지의 반려동물 동반 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