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오후 2시 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유관기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는 도내 복지, 노인, 장애인, 가족, 아동,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통합돌봄 관련 기관장과 실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와 유관기관들의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을 통해 "칸막이 없는 돌봄" 실현을 위한...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27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 주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병원선을 활용한 계절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취약 도서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계절성 독감 등 감염병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 병원선은 지난해 전국 병원선 최초로 계절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해 통영시 한산면 10개 마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88명에게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올...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 공사에서 도민의 보행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추진,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지난 27일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어업생산량 감소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기반이자 도민들의 삶의 터전임을 강조하며, 현재 전북 어업이 처한 위기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어업생산동향조사(´24년)에서 전북의 어업생산량은 ´23년 8만 2천 톤에서 ´24년 6만 8천 톤으로 17.8% 급감했다. 이는 전북의 어업생산량이 국내 총 어...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27일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의 부양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수 어르신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100세 어르신이라도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등급 부여가 어렵고, '돌봄맞춤서비스'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30%ㆍ군비 30%의 합리적 부담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2만7천 군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의 전...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 재난으로 전북 농정을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올해 수확기에 무려 31일간 629.5㎜의 비가 내려 작년보다 18일 길고 480㎜ 이상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며, “여름 폭염에 이어 가을 장마까지 겹치며 기후재난이 한 해 농사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그 여파는 주요 작물 전반으로 확산됐는데, ...

[시사토픽뉴스]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어린이 물놀이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유아를 위한 해양안전 전문 수련원 설립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의 예방’에 방점을 찍은 제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군산3) 의원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아 해양안전수련원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예방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매년 여름 수많은 가족...

[시사토픽뉴스]최근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입시 경쟁과 감정 억압이 구조적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교육의 무게중심을 ‘성취’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건의안을 통해 “청소년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국가 차원의 대응 시...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절반만 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명백히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아동은 출신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가 27일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6차 회의로 도의회 운영ㆍ특별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로는 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 도교육청은 윤영임 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도교육청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행한 것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래 취지인 인구정책적 기능을 상실하고 시설투자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사람 중심, 정착률 중심의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11개 시·군이 2024년과 2025년 매년 1,000억 원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청년주택·캠핑장 등 시설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며 “결국 예산은 쓰이지만 인구유입이나 청년정착 효과...

[시사토픽뉴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0월 27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1일(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