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 3개 지구 1,339필지(44만 6,716㎡)를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13일 지정·고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조천읍 함덕리5지구 676필지(15만 5,642㎡), 함덕리9지구 474필지(13만 825㎡), 한경면 청수리5지구A 189필지(16만 249㎡)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31곳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9일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등급 지정 이후에도 지정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 항목은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조리장의 청결상태 등 총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낙석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애월읍 상가지구 급경사지 관리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상가지구 급경사지 관리지역은 2023년 9월 정밀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해빙기와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 소규모 낙석이 수시로 발생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정책사업 수요조사에 신청했고, 4월 18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교부 결정을 받았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세출예산을 반영해...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정부관리 양곡을 시중가 대비 6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양곡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매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가정으로 직접 배달된다. 양곡 공급가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kg당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은 10kg에 10,000원이다. 가구원 1인당 월 10k...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위반 행위 신고가 잦은 오피스텔·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휴가철 관광객의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해 렌터카 업체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여름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어린이집 급식·위생·안전점검을 14일 마무리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278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점검과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42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 점검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방·전기·가스 안전관리, 하절기 재난 대응 및 시설물 안전관리, 급식·위생 관리, 미세먼지 대응 관리 등으로, 태풍·호우·화재 예방과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사항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기준에 부합하...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방과 후 초등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삼도2동)과 7호점(애월읍)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오는 9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제주시 3호점 삼도 다함께돌봄센터(72.72㎡)는 오는 10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한다. 2022년 12월 개소 이후 아동 정원 20명, 종사자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 7호점은 애월읍 애월리 1423-1번지 일원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물 2층(112.69㎡)에 설치될 예정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내부 리모델링과 이용 아동 모집 등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실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수축하금 지원’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가능하며,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본인 요청 시 읍면동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수급 대상자의 사정으로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 본인 동의와 관계...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하여 살모넬라 오염 여부 및 잔류물질 등과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산물...

[시사토픽뉴스]특허청은 한-베 지재권 협력 및 베트남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9월 16일~19일까지 ‘한-베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하고, ‘베트남 진출 기업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베트남 내에서 지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베트남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 방문단은 지재권 보호 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 베트남 진출기업의 현지...

[시사토픽뉴스]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8일 바다에 인접하거나 해변과 도보 거리 내에 위치해 여름철 이용하기 좋은 국립자연휴양림 4곳을 추천했다. 이번에 소개된 국립자연휴양림들은 오션뷰 객실, 해변 산책로, 일몰 명소 등 바다 감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며, 숲속 힐링과 해양 피서의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북 부안의 변산자연휴양림은 전 객실 오션뷰이며 특히, 일부 객실은 넓은 전창을 통해 서해 바다를 방 안에서 조망할 수 있어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

[시사토픽뉴스]영동교육지원청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연습은 영동교육지원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시전환 도상연습, 전시현안과제 토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뤄진다. 을지연습은 국가적 위기 상황 속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전시전환절차 연습과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태영환 교육장은 “단순한 형식적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계적인 준비로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토픽뉴스]제천교육지원청 소속 강지영 주무관(행정7급)이 충청북도교육청이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강지영 주무관은‘공유재산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참여하여, 교육자치제도 변천 과정에서 소유권이 누락 되거나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도 변화 속에서 누락된 재산은 발견하기 어려워 방치되기 마련이지만, 강지영 주무관은 포기하지 않고 옛 등기문서와 지적도, 기록관리시스템의...

[시사토픽뉴스]울산 동구보건소는 장기화되는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 방문 대상자 1,850가구 및 관내 경로당 61개소를 순회 방문하며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동구보건소는 지난달부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최근 폭염이 심해지면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폭염 대비 집중 건강관리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경로당 순회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혈압·당뇨 측정 등 기본 건강 체크도 하고 있다. 동구보건소는 기후 온난화로 여름이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