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시장 공약인데 ‘내 공약 아니다’?”… 대자보 도시 실효성 재점검 촉구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대자보 도시 사업’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가곡삼거리~선평삼거리 도로다이어트 사업의 시행 전후를 직접 비교 분석하며“기대했던 교통·보행 환경 개선 효과가 미흡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자보 도시 사업은 노관규 시장의 주...

[시사토픽뉴스]울산해양경찰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어선 화재사고 및 경비함정 자체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울산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668척 중 188척의 선박사고가 동절기에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사고의 약 28%를 차지한다. 선종별로 어선사고가 104척으로 약 55%를 차지했으며, 사고원인은 단순 정비 불량과 관리소홀 등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가 148척, 약 80%라고 밝혔다. 이에 울산해경은 ▲현장 안...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선정·검증 체계에 대한 부실함이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매곡·용봉·삼각·일곡) 의원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초·중·고 학교도서관의 도서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광주 학교도서관에 47권의 역사 왜곡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심지어 광주시교육청 소속 현직 교원이 역사 왜곡 서적에 직접 추천사를 작성한 사실마저 드러났다”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월에 역사 왜곡 서적 비치 논란이 언론에 보도 ...

[시사토픽뉴스]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차원의 ‘자원봉사진흥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행정자치위원장, 북구1)은 광주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플랫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플랫폼 기능에 머물러 있다”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센터의 위상과 역할 또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비교견적서 제출 및 물품 관리 과정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단의 신뢰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인명은 다르지만 주소와 팩스번호가 동일한 업체들로부터 비교견적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이는 사실상 동일 업체 간의 ‘견적서 짜맞추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목표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정착뿐 아니라 법적 보호자 부재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비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보장계획(2022~2026)의 이행률이 52.5%에 그쳐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남은 1년 동안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자...

[시사토픽뉴스]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줄었음에도, 시가 10여 년 전 정한‘1만 원 이하 세대’라는 낡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불용을 반복하며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

[시사토픽뉴스]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구민이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이동권과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8%로 광주시 평균(17.2%)보다 높고, 등록 장애인...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1월 4일 2025년도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이 고흥 K-UAM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지만, ‘실증 이후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 차원의 종합 설계와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증 기반을 구축했지만, 저고도 교통관리(UTM), 버티포트 구축, 주민 수용성 등 현실적 과제들이 아직 정비되지 못했다”며, “국토부가 상용화 목표를 2025년에서 2...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3일, 도민행복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참여 플랫폼 ‘소통人전남’의 실효성 및 신뢰성 강화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자원봉사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미화 의원은 “현재 ‘소통人전남’ 청원광장은 30일 동안 2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에 대해 부서 답변이 이뤄지지만, 답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청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 처리 기한을 ‘20일 이내’로 누리집에 명시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

[시사토픽뉴스]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1월 4일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2025년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 발표 평가'에 참여해 동구가 방어동과 전하2동 일대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접수한 '노후주거지 지원사업 공모'의 현장 실사 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발표 평가이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이날 직접 발표 무대에 올라 조선산업 도시 동구의 주...

[시사토픽뉴스] 옹진군은 지난 4일, 대청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 스스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생명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RCY 본부의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AED 신고 및 정기 점검 등 관리요령 등이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통해 위급상황...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시간제·시급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노동자를 단기계약에 의존시키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돌봄은 복지의 최전선이지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복지건강국 자료에 따르면 돌봄관리사는 월평균 94.6시간 근무에 급여는 약 147...

[시사토픽뉴스]광주시의 기초연금이 대규모로 부정수급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행정이 중단된 사이, 복지 데이터 검증 체계도 멈춰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분리된 관리 구조 속에서 부정수급 사전탐지는커녕, 사후 확인조사로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1만1,500명이 ‘자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안 오룡지구 학교 신설 부지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시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해당 종교시설이 사이비 논란이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과 정신적 보호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은 이를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교육환경 보호의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추진은 학생 보호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