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인구 정체와 상권 침체 위기를 경고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3대 대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39만 시민의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인구는 39만 명의 벽에 갇혀 있고 최근 3개월간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탈 세종’ 현상이 이어지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특히 김효숙 의원은 전국 1...

[시사토픽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사토픽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시대착오적인 전력 정책의 산물”이라며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에너지 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행정도 정치권도 아닌 장군면민이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변화의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군면민들은 생업을...

[시사토픽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 사업’의 정책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치인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정책을 만들지만,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 추진 방식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시사토픽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선거철만 되...

[시사토픽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부담 가중으로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는 기존 무상양여 체제에서 2023년 1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고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24...

[시사토픽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의 공식적인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임채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4대 의회는 임기 동안 총 1,090여 건의 조례 제·개정과 활발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의 뜻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때로는 견해차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민주적인 대안을 찾아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달려온 집행부...

[시사토픽뉴스]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가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가구 중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초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이들 가구의 양육...

[시사토픽뉴스]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이 농작물 경작용 하천점용료 인하를 위해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류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천부지를 점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영세 생계형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특히 기존 경상북도의 농작물 경작 및 식물 식재를 위한 하천점용료 산정 요율은 토지가격의 2.5%로 규정되어 있어, 1% 수준으로 인하하여 운영 중인 대다수 타 시도와 ...

[시사토픽뉴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주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메타AI과학국, 경제통상국 소관의 주요 현안 조례와 동의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특히 2026년도 소관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대한 면밀한 심의와 함께 경북의 미래 전략 산업 육성및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안건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세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시사토픽뉴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지역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승하기 위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통합한 ‘국가유산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도민들이 우리 유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2025년 9월 기준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847건, 도지정 및 등...

[시사토픽뉴스] 부산 남구는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부산시 ‘아동 주거 빈곤가구 주거지원 공모사업(부제 : 아동 모두家 행복주거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아동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이상 수준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올해는 4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 남구는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있으며, 2024년부터는 아동 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사토픽뉴스] 김천시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쳤다. 협의회는 지난 주말, 평화남산동에 위치한 중앙경로당과 도서경로당 두 곳을 방문하여 각 기업이 가진 전문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았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가진 전문 기술과 자원을 결합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에 이어...

[시사토픽뉴스]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한)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ZOOM)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모델을 설명하고,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의료기관 공모 절차를 안내했다. 남구가 추진하는 방문의료돌봄센터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개념이 아닌, 기존 방문진료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현장 중심...

[시사토픽뉴스] 대구 남구는 지난 11일 남구청 종합민원실과 가톨릭대학교병원 내 2층 스텔라관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기존 장비는 2017년에 설치되어 속도 저하 및 터치 오류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이 제기됐다. 새로 도입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점자 모니터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추었고 이용자를 위한 화면 높이 조정 및 큰글씨 화면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신형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