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보성군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4박 5일) 일본 시즈오카현을 방문해 ‘K-TEA 보성말차 글로벌 성장을 위한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글로벌 말차(抹茶) 시장의 성장 흐름에 대응하고, 보성 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성차생산자조합 및 관계 공무원 등 23명이 참여해 일본의 첨단 제다(製茶) 기술, 마케팅 전략 등을 확인했다. 시즈오카는 일본 차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차(茶) 중심지로, 품질 표준화, 과학...

[시사토픽뉴스] 보성군은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도 임대료를 8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의 경기침체에 적극 대처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 방침에 발맞춘 것으로 30여 소상공인이 총 3억여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시사토픽뉴스]보성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737필지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나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신규 등록 등 사유가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된 것이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손쉽게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3일간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올해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 성과를 되짚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해 정책·재정방향을 결정짓는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7건, 동의안 23건, 의견청취안 4건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대건조물 보존, 공유재산 관리,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등 도시정책부터 창업·복지·교육·안전·관광 등까지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송상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은 이곳 부산이었다”며 “부산은 1,023일 동안 국가의 행정과 국민의 삶을 지탱한 임시수도로서, 전쟁의 고통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교육, 문화를 지켜낸 생존과 희망의 도시였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체계적인 연구와...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이 4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속도 혁신과 전면적인 지원 방식 개편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최근 부울경 청년 약 2만 명의 타 지역 유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부산의 성장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한계를 꼽으며, 현재 부산의 창업 청년들은 부족한 입주 공간...

[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11월 1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 주거주권이 외국인에게 역전되는 부동산 제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무겁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국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 임대인까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사실상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

[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11월 04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례 병원 정상화 지연 사태에 대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준호 의원은 “금정구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이후 무려 8년째 정상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그 동안 두 차례의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락은 지역 주민에게 불안과 좌절만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선한 미팅에서 박형준 부...

[시사토픽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4일 08:2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11월 4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수산물은 어획 후 위판장, 도매시장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 높은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신선도 유지도 어려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 및 소비환경 변화 속에서 현 제도만으로는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유통비용률 10...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발표한 국가데이터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여 안정세를 보였으며, 축산물(전년대비 5.3%↑)과 가공식품(전년대비 3.5%↑), 외식물가(전년대비 3.0%↑)는 9월 대비 상승폭(전년대비, 전월대비)은 완화됐다. 채소류는 8월 폭염·가뭄, 9월 잦은 강우로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여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배추·무 35....

[시사토픽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14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 지난 7월에 개최된 APEC 반부패 회의 논의 경과 및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IACA는 2010년 설립된 국제 반부패 교육·연구 전담 국제기구로, 2012년부터 매년 당사국총회를 개최해 각국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

[시사토픽뉴스]이두희 국방부차관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두희 차관은 6일(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에서 우리 국방부가 개최하는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주관한다. 우리 국방부가 캐나다에서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24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번 컨퍼런스에는 양국 정부와 군, 산·학·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양국의 국방·방산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미래 협력분야 비전을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스티븐 퓨어(Step...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는 11월 4일 ~ 6일 3일 간 부산 에서 '세계 반도체 생산국 민관합동회의(GAMS)'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한국이 GAMS 의장국으로서 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고, 회원국 정부 담당자(국장급) 및 업계 대표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GAMS는 반도체 업계(WSC)에서 그간의 활동 결과와 건의 사항을 정부에 보고한 후, 정부 담당자 간 이를 협의하여 의장 성명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WSC는 반도체 정책 동향 공유, 환경 보호(PFAS 규제, 온...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4일 서울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마스 번(Thomas Byrne) 회장과 만나 한미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57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 포럼,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최·운영 해오고 있다. 이날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이 대규모 대미 그린필드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