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6년 동물약사 감시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물병원 364곳,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0곳, 동물약국 728곳,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58곳 등 총 1,180곳이다. 이 가운데 연간 8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약사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판매·관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에 따른 판매 △인체용 전문의약품 출납 기록 △동물용의약품 적정 관리 및 유효기간 준수 △무허가 제품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6월 30일까지 창원시 등 도내 16개 시군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교육은 3월 4일 의령군 궁류면 마현경로당에서 시작된다. 3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교육은 총 112회, 약 6,7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8개 시군 5,290명보다 26.9% 확대된 규모다. 도는 교육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방문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현장 중심 교...

[시사토픽뉴스]경남도는 본격적인 공사재개 시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건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땅속 수분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옹벽과 흙막이 가시설 등의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고, 큰 일교차로 인해 근로자의 주의력이 떨어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다. 이번 점검은 도내 건축공사현장 47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건축안전자문단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굴착부·절토사면 등 지반 침하...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과 상환지원을 실시한다. 신청 접수는 3월 3일부터 시작된다. 융자 규모는 1,000억 원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46개 업종 관광사업체가 대상이다. 시설 개·보수, 경영안정, 디지털 개선,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등을 지원하며,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이차보전 총 예산은 복권기금 14억 원을 포함해 120억 원이다. 올해 융자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친환경에너지 시...

[시사토픽뉴스]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박물관은 교육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전시·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3월 17일까지 교육자료 공개 구입 신청을 접수한다. 제주교육박물관은 매년 공개 구입을 통해 교육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은 제주교육 관련 자료와 교과서 등 교육 일반 자료 제주 역사·문화 관련 자료다. 이번 구입은 1895년부터 1905년 이전에 발간된 초기 개화기 교과서와 제주 관련 고문헌·문집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며 확보한 자료는 상설전시 개선과 기획전에 활용하고 중요 자료는 조사·연구를 거쳐 교육자료 총서...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3월 7일 토요일, 숲과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평생숲돌봄 ‘고즈넉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즈넉이’는 고요하고 아늑한 상태를 뜻하는 우리말로, 숲의 정서와 잘 어울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숲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과 깊은 연결감을 느끼며 치유와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숲 명상, 자연 교감 활동, 차담 등으로 구성되며, 일상 속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자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원하는 청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2026년 내 나무 갖기’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3월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으면 내 나무, 키우면 웃는 지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쁨을 누리며, 생활 속에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총 10,200본의 묘목을 준비했으며, 배부 수종은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실수(단감, 사과대추, 앵두, 비파나무)와 공기 정화 및 인테리어 효...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중 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물론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창고·축사 등 비주택 시설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백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일반가구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6년 전체 사업물량은 총 501동으로 주택 철거 ...

[시사토픽뉴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하여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2022년 10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하고,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쌀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월 20일까지 추진했다. 조사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대비 14만 톤, 전년대비 11만 톤 부족한 상황이고, 산지유통업체도 약 ...

[시사토픽뉴스]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된 ㎡당 217만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

[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시사토픽뉴스]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예산 65억 원)을 처음 편성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

[시사토픽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이 157조 원을 돌파하고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근거해 국내 콘텐츠산업 11개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의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57조 4,021억 원으로, 전년도 154조 1,785억 원 대비 2.1%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2일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변경 사항 ▲2026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및 가이드라인 ▲표시 광고 기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현황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