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22일 0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충남 3개, 광주 2개, 대구 1개, 경기 1개, 경남 1개 시장에서 점포 침수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계속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시사토픽뉴스]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 최신 관세율표(68개국)와 품목분류 사례(42개국)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품목분류(HS)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도 손쉽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

[시사토픽뉴스]‘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 21일(21시 기준) 경기도에서는 전체 지급 대상의 11.8%에 해당하는 134만3,821건 2,58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총 1,357만1,658명으로 지급예정액은 2조1,826억 원이다. 지급수단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97만2,063건 1,820억 원, 경기지역화폐가 30만722건 611억 원이 지급됐다. 선불카드는 7만1,036건 153억 원이 지급됐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만2,481건에 227억8,5...

[시사토픽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시사토픽뉴스]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하루 동안 426㎜의 극한 폭우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지역민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단계적 절차를 지켜 볼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면서,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소극적 방법 대신에, 사전 선포 후 피해조사와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적극적 재난대응 방식이...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건설산업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지역자재 사용과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공동주택 같은 민간 영역의 건설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도내 공동주택 시장은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2024년 기준, 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중인 공동주택 30개소(4조 8...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상반기 탄소중립 이행 기반 확대와 도민의 생활 속 환경복지 실현 및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녹색 인프라 확대 및 산림가치 증진 등 환경·산림 분야에서 도민 안전과 복지 향상의 기틀을 단단히 다졌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이행 및 체류형 생태관광 육성에 집중하고, 생활 속 환경위해 요인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및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안전을 강화...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자원순환의 날’ 전국 행사의 개최지로 김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5일 김제 국민체육센터와 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전국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대규모 환경축제로 진행된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지난 3월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류심사, 발표평가, 현장실사 등 환경부의 절차를 거쳐 지난 21일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단말기 가격을 ‘공짜폰’, ‘최저가’ 등으로 과장 광고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판매점 간 경쟁이 심화되고 동일 단말기 모델도 매장별로 가격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도내외 이동전...

[시사토픽뉴스] “철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사랑하고, 늙어가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살아가는 태도일 것입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치자향 그윽한 7월의 철학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전북 백년포럼’ 제34강 연사로 초청된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성 교수는 본 강연에 앞서 “긴 안목을 앞세우는 자세가 돋보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포럼’ 아이디어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신문화는 여러 세대를 담당해 온 사람들의 이상과 현실의 가치 지향의 산물일 것이고, 전북의 백년을 겨냥한 꿈...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도정이 4년차에 접어들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도약의 마중물이 될 ‘스마트농업 이니셔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 대규모 스마트팜 다이아벨트 구축의 두 번째 단추를 꿰다 전북자치도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로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촉진시킬 거점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스마트팜 다이아벨트) 조성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1년 조성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기점으로 무주, 진안, 장수, 남원, 고창에 이르기까지 도내 주요 거점별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총 8개소, 32...

[시사토픽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연안생물교육관” 시설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건축인증(ZCB 인증)의 최고등급(1등급)을 국가 연구기관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을 취득한 교육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서 140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활용하여 건물 내 전력을 100%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건축과정에서 저탄소인증 제품을 사용했고 단열설계 및 효율화설비를 활용하여 운영단계에서도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인정받았다. 교육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에 대해 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시사토픽뉴스]서산소방서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서산소방서 직원들에 이어 서산의용소방대도 대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 활동에는 인지전담대·여대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해, 침수된 주택 정리, 가재도구 세척, 토사 제거 등 피해 현장을 신속하게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은 각자의 생업을 잠시 뒤로하고, ‘이웃의 어려움이 곧 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의 손길을 전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침수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

[시사토픽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 3, 국민의힘)은 제330회 임시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해당 기관 청사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위반한 상태로 1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2012년 현 청사로 이전할 당시, 조례에 따라 원장실은 약 17평, 부장실은 약 5평으로 설계됐어야 함에도 실제 면적이 기준보다 2~3배 초과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수년간 방치해온 행정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

[시사토픽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30회 임시회 부산사회서비스원 202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앞두고, 부산사회서비스원 업무계획서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이 빠져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사서원의 202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서 4p, 부서별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이 빠져 있다.”라며, “부서별 주요업무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이 빠진 것은, 부산사서원이 2023년 4월에 개원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