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통일 준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전폭 지원해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 통합 위해 문화본부가 탈북민 문화 지원 사업 적극 추진해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4. 30(수) 10:36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 28일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약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60~7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문화본부의 사업 중 탈북민을 위한 문화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주노동자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사업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거의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독일 사례를 보면 체제 통합 이후 사회적·심리적 통합이 더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다”며, “한국은 분단 기간이 훨씬 길고, 양 체제가 더 견고하게 고착된 만큼 통일 후의 통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현실은, 통일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사회적 문제”라며,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언어 장벽, 민주주의·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차별·무시와 같은 심리적 문제 등을 들며, “이는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는 정책과 제도보다 더 깊이 공감과 정서를 전달하는 매개로, 남과 북의 사회 환경이 달라도 보편적 정서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문화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통일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면서, “통일 이후 체제 통합을 넘어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본부가 지금부터라도 북한이탈주민 문화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