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정규헌 운영위원장, “1형 당뇨병 환자의 장애 인정 및 지원 확대해야” ‘1형 당뇨병 환자의 장애 인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의결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04. 30(수) 11:18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제출한 ‘1형 당뇨병 환자의 장애 인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1형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투여와 철저한 혈당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희귀질환 등록과 장애 인정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에서는 최근 ‘1형 당뇨 장애 인정 개선 연구’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장애 정도 판정기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지만, 연구단계에 머무를 뿐 신속한 제도 개정과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1형 당뇨병의 췌장장애 인정과 보험적용 확대 등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즉시 마련하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4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1형 당뇨병 환자의 장애 인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9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본 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