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4,199건...유·초 교육활동 침해 신고 건 늘어 2023년 대비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은 줄었지만,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범죄 늘어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05. 12(월) 13:23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
지역별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83건, 경남 282건, 인천 2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전년 5,050건 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유치원은 약 5배, 초등학교는 1.2배 증가하며 특히 저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침해 신고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건수는 5년 전인 2019년 2,662건 대비 1,500건 이상 많은 수치로, 교실 현장에서 여전히 수많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에서는 ‘교육활동 방해’(29.3%)와 ‘모욕·명예훼손’(25.1%)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상해·폭행’(12.2%), ‘성폭력범죄’(3.5%), ‘영상 무단 합성·배포’(3.0%) 등 중대범죄 유형은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해 교사의 인격권과 안전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교육활동 침해의 피신고자 중 학생은 89%, 보호자는 11%를 차지했다. 특히, 학부모 등 보호자 피신고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가 단순히 교내의 교사와 학생 만의 문제가 아님이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3%), ▲학교봉사(23.5%), ▲사회봉사(1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학(8.4%), ▲퇴학(1.4%) 등 중징계 비율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중징계는 비중이 감소한 반면, 학교봉사 등의 경미한 조치가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35.7%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 22.9%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고소·고발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은 3%에 그쳐, 교사 입장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넘어, 공교육의 지속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일부 정비됐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침해로부터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상해·성폭력·영상 합성 등 중대한 침해가 늘어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교실에서 아이들 또한 행복하기 어렵다. 교사의 웃음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면서, “국회 입성 후 학교 민원처리 개선, 학생 분리지도 제도화 등을 담은 ‘서이초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제는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현장을 안정시키는 데 국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라며, “AI디지털교과서에 수천억 원을 낭비하고, 의대정원 갈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부가 아니라, 교사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