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 의원, '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 성공적 개최 국회·학계·현장이 함께 안무가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 방안 모색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09. 23(화) 08:12 |
 '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 |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수현 의원, 양문석 의원, 이기헌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진행됐다.
토론회는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변호사와 박진익 한국안무저작권학회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김현숙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소장, △최영준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부회장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장이 지정 토론을 맡았다.
현장에는 김혜랑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김민자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함석천 한국안무저작권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조계원 의원은 “안무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음악과 스토리를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창작 예술이며, K-POP이 세계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완성도 높은 안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매절 계약 관행이 남아 있어 안무가들이 콘텐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성과에 따른 수익 배분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며 안무가 표기 의무화, 표준계약서 마련, 불공정 계약 방지 장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공정한 대가 지급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혜랑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케이팝의 세계적 성공에는 안무가들의 창작이 큰 몫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절계약 관행 속에서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작사·작곡가들처럼 안무가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명표시권 보장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애란 변호사가 '안무 저작권, 멈추지 않기 위한 도약'을 주제로, 안무가 단순한 공연 요소가 아닌 독창적인 창작물임을 강조하며, 현행 저작권 체계 내에서 안무저작권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진익 한국안무저작권학회 변호사는 '안무 분야 저작권 계약 사례 실무' 발제를 통해 실제 안무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들을 소개하며, 창작권 귀속 문제와 ‘완전 양도 계약(Buy-out)’ 관행이 안무가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인격권 인정과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한 계약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준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부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K-POP의 글로벌 성공에 안무가 크게 기여했지만, 안무가들은 여전히 일회성 대가 외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탁 단체 설립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정한 보상과 창작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장은 “산업 발전과 안무가 권익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숙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소장은 표준계약서 도입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오히려 중소 기획사들이 계약을 회피하거나 해외 안무가를 활용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표준계약서는 실제 현장에서 기획사와 창작자 모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