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의회,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발의 군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기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09. 24(수) 16:48 |
 신안군의회,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발의 |
이번 조례안은 기본소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의 정의 및 지급 방식 규정 ▲군수의 책무와 재원 마련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군민 인식 조사와 연구용역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앙부처·전라남도·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고인숙 의원은 “기본소득은 군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안군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조례는 현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신안군 역시 그 일원으로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를 서둘러 왔다.
신안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채택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