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광주교육청 자살·학교폭력 대응 실효성 강력 질타” 학생 자살 33명...“감소 없는 현실, 정책 효과 의문”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10. 14(화) 14:22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광주교육청 자살·학교폭력 대응 실효성 강력 질타”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4일 본회의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학생 자살과 학교 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반복이 아닌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2021~2025) 광주 지역 초·중·고생 자살자가 33명에 달한다” 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자살 건수는 2년 전 시정질문 당시와 비교해도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치료 연계 실적만 있을 뿐, 그 이후의 회복률·재시도율 등 결과지표가 부재하다” 며 교육청에 ‘학생 생명·정서 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2.6%(초등학생 5.3%)로, 지난해 조사(2.0%) 대비 상승했다며,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교실 내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조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며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교정과 피해 학생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24년 광주지역 학교폭력 708건(광주경철청 기준) 중 성폭력 범죄가 24.4%(173건)에 달하고, 이 중 초등학생 가해 건수는 41건으로 전체 초등학생 폭력범죄의 52.6%(78건)에 이른다며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과 관계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학생 자살과 학교폭력은 별개 사안이 아니다” 며 “현행 분절적 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생명·정서 안전을 하나의 정책 프레임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