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울주군의원, 아동 유괴 및 유인 범죄 예방 대책 촉구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10. 15(수) 10:52 |
![]() 김시욱 울주군의원, 아동 유괴 및 유인 범죄 예방 대책 촉구 |
15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서면 질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 사건과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울주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이슈 때만 집중되는 일시적 예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경찰,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범죄 예방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여부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확충 계획 ▲통학로 사각지대 및 유해환경 점검·개선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호신용 호루라기 지급과 노인 일자리 연계 안전순찰단 운영 도입을 주문했다.
이에 울주군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 식품, 환경, 이용시설, 안전교육 등 5개 분야 25개 정책 과제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군 전역에 2932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100%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2026년까지 AI 지능형 CCTV 11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 127명이 통학로와 유해환경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및 계도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50여명의 노인일자리 인력을 초등학교 ‘늘봄학교’에 배치해 학습 보조와 1:1 안전귀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다만, 호신용 호루라기 일괄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어려움이 있어,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각종 행사나 캠페인 시 배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괴 및 유괴 미수 범죄는 2021년 324건, 2022년 469건, 2024년 414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지난 8월까지 319건(유괴 237건, 미수 82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등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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