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장애인학대 재발 막으려면 인력확충과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시급' 2인 1조 원칙도 못 지키는 현실… 제주형 장애인 보호체계 재정비해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10. 20(월) 09:53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발생한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의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으며, 그중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못한 점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제주도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 대응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인용하며, “제주지역의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접수는 일반사례 65건, 학대의심사례 111건으로, 대구·인천·광주·전북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1건당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가 15.7회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2인 1조 대응 원칙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대응은 출동, 상담,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복합적 업무가 요구되지만, 현재 제주도의 인력 구조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정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시설의 인력 충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도에는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성인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긴급 보호와 일시 거주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피해장애아동은 성장단계별 교육, 정서, 생활지도의 지원이 필요한데, 현 체계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장애아동 발생 건수만 보더라도 제주지역은 10건으로 전국 19개 지역 중 9번째에 해당한다”며, “피해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전문 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제주지역에 운영 중인 아동일시보호쉼터 내에 피해장애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거나, 기존 피해장애인쉼터에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행정이 현실적 대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양육·학업·정서지원을 통한 회복과 자립을 돕는 전문 복지시설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문제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며 “제주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인력 확충과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포함한 제주형 보호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