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불법 개인과외 근절 위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학생의 학습 의욕이 이용당하는 일 없어야… 신고 포상제 도입 검토 필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11. 07(금) 13:59

행정사무감사 중인 박원종 전남도의원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 개인과외 교습자의 불법 행위 적발 건수가 178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도점검 강화와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실효적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지도점검 결과 적발 건수가 178건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사교육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유는 등록된 장소 외에서의 교습, 허용 인원 초과, 교습비 과다 책정 등이었다.

박 의원은 “공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사교육비 급등의 주요 원인은 일부 과도한 개인교습비에 있다”며 “지속적인 수시 점검과 함께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 열정이 일부 불법 과외업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