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중구 행정, ‘왜’ 없는 절차 행정… “행정은 절차가 아니라 이유로 움직여야 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2. 21(일) 16:28 |
 대전시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한 사실은, 행정이 가장 먼저 묻고 가장 자주 던져야 할 질문인 ‘왜?’가 사라졌다는 점”이라며, “자료와 지표, 답변은 넘쳐나지만 정작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월 문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이월이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구조 개선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가 연말 추경마다 증액되는 구조 역시 예산의 목적을 상실한 결과”라며, “왜 이런 편성이 반복되는지 행정 스스로 묻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동체 사업은 성과 평가 없이 반복 선정되는 구조로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민원성·소규모 사업에 편중돼 제도의 취지가 흐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는 있는데 참여는 없는 현실에 대해 왜라는 질문이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재난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대응해야 하지만, 장비·인력·자료 간 불일치가 여전하고 점검과 실행은 보이지 않는다”며, “계획은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원 행정, 시설 관리, 평생교육 정책, 지역경제 정책 전반에서도 통계 기준 불일치, 수요 조사 부재, 효과 검증 없는 사업 반복 등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형식과 절차에만 매달린 기계적 행정으로는 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정책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왜 이 정책이 필요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은 절차로 굴러가지만 진짜 행정은 이유로 움직인다.
‘왜’라는 질문 하나가 예산을 절약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의 삶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이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서 출발할 때까지, 의회는 계속 질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묻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